팝콘티비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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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0 14:38본문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지난가을이 역대 가장 더운 가을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가을은 9월 초 폭염과 9·11월의 많은 비, 11월 하순의 이례적 폭설 등으로 여러 신기록을 세운 가을로 기록됐다.기상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가을철 기후분석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기상청은 지난가을은 9월 초부터 이례적인 고온으로 시작해 전반적으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이어갔다고 했다.가을철 전국 평균기온은 16.8도로 평년(14.1도)보다 2.7도 높았다. 이는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73년은 기상관측망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충한 시기다. 가을 고온 현상은 11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기상청은 한국 주변 상공에 형성된 고기압성 흐름으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높게 유지됐고, 한반도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것도 기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서울은 1948년 이후 76년 만에 9월 폭염이 발생했다. 강원 춘천은 1966년 기상관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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