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선거법 위반’ 27일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갈림길 > 갤러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다’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실제로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고, 전씨와도 김건희 여사 소개로 처음 만나 10년 이상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30일 내 전액 반환해야 한다.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국민의힘이 규정대로 전액 반납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월31일 기준으로 선거비용 보전·기탁금 반환을 명령받고도 내지 않은 사람이 86명, 미반환액은 236억6115만원이다. 정부는 자진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을 통해 재산 압류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도 이번주에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29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이날 피고인 신원 확인과 재판 절차에 관한 논의는 공개하지만, 조은석 내란 특검과 피고인들 항소 요지 진술부터는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청와대가 27일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며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 중인 브라질의 브라질리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많은 보도들에서 이야기된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을 통해 장관직을 떠나 당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의논을 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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