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광주 시·군 절반, 출생아 100명도 안 됐다···사망자가 더 많아 > 갤러리

전남광주 22개 시군의 절반에서 올해 상반기 태어난 아기가 100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22개 시·군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전남광주가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전남 22개 시·군의 출생아 수는 모두 4932명이었다. 출생아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5개 시에 집중됐다. 순천이 9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수 661명, 광양 633명, 나주 447명, 목포 416명 순이었다. 5개 시의 출생아는 모두 3078명으로 22개 시·군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반면 11개 군의 출생아는 100명을 밑돌았다. 출생아가 가장 적은 곳은 구례로 6개월간 단 28명이 태어났다. 5월에는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곡성 45명, 진도 49명, 신안 55명, 보성 60명, 강진 61명, 함평 73명, 영암 75명, 고흥 76명, 장흥 78명, 완도 81명 순이었다.
저출생에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인구 자연감소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같은 기간 22개 시·군에서는 9737명이 사망하면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의 1.97배에 달했다.
시·군별로는 광양과 무안은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많았고 나머지는 사망자가 더 많았다. 광양은 633명이 태어나고 483명이 숨져 150명 늘었으며, 무안은 출생아와 사망자 수가 각각 395명, 390명으로 단 5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흥은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7.6배에 달했다. 구례는 6.8배, 신안 6.3배, 보성 5.7배, 곡성 5.1배였다.
전국적으로도 출생아가 적은 지역은 전남광주에 집중됐다. 전국 시·군·구 단위 229개 지역 중 상반기 출생아가 100명 미만인 곳은 60곳으로, 이 중 11곳(18.3%)이 전남광주에 집중됐다. 전남광주 22개 시·군 인구는 전국의 약 3.5%지만 전국 자연감소 인구의 14.0%를 차지했다.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 소멸 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남연구원은 최근 이슈리포트에서 “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첫 광역통합 사례”라며 “의료·교육 등 생활권 격차를 줄이면 통합의 시너지가 시·군 전역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미국에서 제기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 사건은 한국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미국 법원에 각하해 달라고 요청했다. 쿠팡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규제·조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의회에 수십억원 규모의 로비 활동을 해왔다.
21일(현지시간)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이사회 의장 측은 지난 6일 담당 판사에게 제출한 서한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신들에게 제기된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뉴욕에 거주하는 쿠팡 이용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쿠팡을 상대로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제기한 것이다.
쿠팡 측 변호를 맡은 미국 대형 로펌인 ‘커클랜드 앤드 엘리스’는 법원에 제출한 각하 요청 서류에서 “정보 유출 사태는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미국 지주회사”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쿠팡 서비스는 대부분 한국어로 제공되며 배송 서비스도 한국 주소로만 이용 가능하다”며 “쿠팡 이용약관에는 ‘분쟁은 한국 법에 따라 한국 법원에서 해결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한국 사건이므로 뉴욕에서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인들이 ‘포럼 쇼핑’(유리한 재판 관할지를 선택하는 행위)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쿠팡은 또 쿠팡아이엔씨와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원고 측은 이들이 쿠팡 한국 법인의 구체적인 보안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미국 기업’이 한국 정부에 차별받고 있다며 전방위 로비를 펼쳐온 쿠팡이 정작 미국 법정에서는 “쿠팡은 한국에 속해있다”며 재판 관할을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미 상원 로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쿠팡은 올해 2분기에 총 224만5000달러(약 33억원)을 로비에 썼다. 1분기보다 25% 증가한 것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도 “쿠팡아이엔씨가 투자자들에겐 한국 쿠팡을 핵심 자회사로 소개해놓고 법정에선 별개 회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이 사건이 순전한 한국 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소송은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쿠팡아이엔씨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근거로 제기된 것”이며 “또한 원고의 뉴욕 거주지 주소까지 유출됐기 때문에 원고의 법정지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피고 측이 한국 법인과 별개의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쿠팡 한국 법인의 이용약관을 들어 각하를 요청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아이엔씨는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현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선 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서도 주주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쿠팡이 사고 발생 사실을 미 증권 당국에 제때 공시하지 않아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이다. 또 한국에서도 여러 로펌이 원고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에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초고가·투기용 주택과 다주택에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는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주재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고가의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거주·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지만,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됐다”며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뻥 터져버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보유세 강화도 아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최하 3배는 올려야 하지만,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결국 타협해야 한다. 언젠가는 터질 문제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유세 현실화 방안으로는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 보유 부담을 설정하고, 비거주라고 가중하는 게 아니라 실거주 용도일 경우에는 감해주고, 서민용·중산층이라면 감해주고 지방은 배려해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호화주택·다주택·명백한 투기용 주택이면 가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안 되고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했다.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제안에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을 “양도세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 때엔 많이 해주고 두 번째 땐 덜 해주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여러 차례 고가 주택을 사고파는 경우에도 똑같이 해 줘야 하냐는 것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너무 과한 바람에 집값 폭등의 한 원인이 됐다”며 “전세대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서민 주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이 있게 핀셋형으로 지원해주고, 일반적으로는 (전세대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확대와 관련해서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느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은 평수가 늘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이 늘지 않고, 재개발은 통상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든다”며 “기존 주민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과밀 지역의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결혼 페널티’는 없애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출·분양·청약에서 결혼하면 손해라 혼인신고를 안 하는 청년이 많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총리에게 부탁했다”며 “결혼 페널티라는 얘기는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지는 않겠다”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책임의 영역”이라며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그런 걸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 놓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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