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 확대’ 내년 상반기 목표···대상·예산 부담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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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7 12:35본문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키로 한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할 민간 중심 조사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발표한 쇄신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담겼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권 이탈과 장거리 통근에 따른 현장 경찰관 반발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 교통비 지원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 이른바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 소속 복귀를 영구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순환인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함께 손 볼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신설 예정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각각 경찰 정책, 조사기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00여명 규모 조직을 꾸려 실무지원팀과 권역별 조사팀, 전국 6개 권역 출장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보고한 방안 정도로는 지역 유착 문제를 끊기 어렵다며 순환인사 대상을 경위, 경사까지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였기 때문에 경사 정도까지는 순환근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의 경우 제 기능을 하려면 상위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부터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하겠다는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해서도 ‘제 식구 봐주기’ 우려를 고려해 국수본 외부에 설치하는 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측은 “이날 보고한 내용은 내부 검토 단계”라며 “세부 운영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을 25개 자치구 226개 돌봄시설에서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아이 든든한끼는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초등학생에게 점심식사와 함께 식습관 교육과 놀이·독서·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다. 기존에 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아이 동행 업(UP)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라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첫 발을 뗀 이번 사업은 다음 달 21일까지 1주일 단위로 총 5회차가 진행된다. 1회차는 170개 센터에서 402명이 신청했다. 2회차는 전체 226개 운영 센터에서 700명이 신청을 마쳤다.
균형 잡힌 점심식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가가 구성한 월간 표준식단을 적용한다. 가락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함께하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과 연계해 주 2회 제철 과일도 제공한다. 식사 전후로는 올바른 손 씻기와 양치질 등 기본 위생 교육과 신체 놀이, 틈새 독서, 가상현실(VR) 체험 등 센터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방학 중 점심 제공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양육자라면 누구나 ‘우리동네키움포털((umppa.seoul.go.kr/icar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있는 아동을 우선 선발한다. 이용료는 1회차당(평일 5일 기준) 1만원으로, 하루 2000원 수준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점심 배식을 하며 참여 아동과 현장 종사자들 목소리를 들었다.
오 시장은 “방학 중 식사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을 확대하고,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님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주요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서밋’을 계기로 반도체와 AI 인프라 등 차세대 AI 생태계 전반에서 9500억 달러(약 1390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력으로 두 나라는 메모리를 넘어 파운드리,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까지 아우르는 기술 동맹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AI 공급망 선도와 함께 국내 AI 생태계 강화 및 독자적 기술 주권 확보라는 과제도 함께 안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삼성·SK·현대자동차·네이버 등과 미국 빅테크·AI 기업들 간 협약 체결 및 투자·협력 내용은 반도체부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까지 AI 산업의 전 영역에 걸쳐 있다. 전 세계 AI 산업을 주름잡는 두 나라 기업인들이 서밋에 나란히 참석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피시앤칩스’ 회동을 하는 장면은 한국이 AI 공급망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는 평이 나온다.
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AI 공급망 및 생태계에서 가진 전략적 중요성이 드러난다. 반도체 기업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넘어서 AI 인프라의 핵심축으로 부상한 것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미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과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칩 파운드리 협력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구글 등 빅테크의 주문형반도체(ASIC)를 생산하는 브로드컴과 함께 2나노 이하 첨단 파운드리 공정에서 AI칩 생산과 첨단 패키징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주요 빅테크를 고객으로 확보하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갖춘 종합반도체기업(IDM)인 삼성전자의 ‘턴키’(일괄수주) 역량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SK그룹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앤트로픽 등과 5년간 총 7500억달러 규모의 협력에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및 MS와 HBM 등 서버용 메모리 장기 공급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을 도입해 국내 최대 2GW 규모의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앤트로픽과도 GW급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빅테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계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지능형 공장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연구 기관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웨이모와는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 기반 자율주행 파운드리 협력을 이어간다. 정의선 회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피지컬 AI는 도시 레벨의 통합 지능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함께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최대 100억달러 규모 투자·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면서 각국의 언어·환경에 맞춘 ‘소버린 AI’ 구축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자체 데이터센터 기술 역량과 클라우드, AI 모델을 통합해 제공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세계의 다양성을 지키려면 국가와 집단, 개인마다 여러 AI가 나타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SDS는 앤트로픽과 클로드 기반 기업용 AI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앤트로픽의 AI 기술력과 삼성SDS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경험을 결합해 국내 AI 시장의 성장을 함께 주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력에는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구도에서 미국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AI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한국 기업들로서도 향후 글로벌 AI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미 빅테크와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국내 AI 인프라와 생태계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첨단 기술통제 흐름에 맞서 ‘기술 주권’ 관점에서 독자적 AI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발표한 쇄신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담겼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확정안은 아니지만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권 이탈과 장거리 통근에 따른 현장 경찰관 반발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 교통비 지원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 이른바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 소속 복귀를 영구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순환인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함께 손 볼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신설 예정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각각 경찰 정책, 조사기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100여명 규모 조직을 꾸려 실무지원팀과 권역별 조사팀, 전국 6개 권역 출장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보고한 방안 정도로는 지역 유착 문제를 끊기 어렵다며 순환인사 대상을 경위, 경사까지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였기 때문에 경사 정도까지는 순환근무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의 경우 제 기능을 하려면 상위 기관인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부터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하겠다는 내부비리수사대에 대해서도 ‘제 식구 봐주기’ 우려를 고려해 국수본 외부에 설치하는 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측은 “이날 보고한 내용은 내부 검토 단계”라며 “세부 운영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점심 식사를 지원하는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을 25개 자치구 226개 돌봄시설에서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아이 든든한끼는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에서 초등학생에게 점심식사와 함께 식습관 교육과 놀이·독서·체험 등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통합 돌봄 서비스다. 기존에 센터를 이용하지 않던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4월 발표한 ‘서울아이 동행 업(UP)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라며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첫 발을 뗀 이번 사업은 다음 달 21일까지 1주일 단위로 총 5회차가 진행된다. 1회차는 170개 센터에서 402명이 신청했다. 2회차는 전체 226개 운영 센터에서 700명이 신청을 마쳤다.
균형 잡힌 점심식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전문가가 구성한 월간 표준식단을 적용한다. 가락시장 청과도매시장법인·공판장이 함께하는 ‘얘들아 과일먹자’ 사업과 연계해 주 2회 제철 과일도 제공한다. 식사 전후로는 올바른 손 씻기와 양치질 등 기본 위생 교육과 신체 놀이, 틈새 독서, 가상현실(VR) 체험 등 센터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방학 중 점심 제공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양육자라면 누구나 ‘우리동네키움포털((umppa.seoul.go.kr/icare)’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돌봄 공백이 있는 아동을 우선 선발한다. 이용료는 1회차당(평일 5일 기준) 1만원으로, 하루 2000원 수준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 구립가재울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점심 배식을 하며 참여 아동과 현장 종사자들 목소리를 들었다.
오 시장은 “방학 중 식사와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울아이 든든한끼 사업을 확대하고, 아이들은 행복하고 부모님은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 주요 기업들이 ‘샌프란시스코 인공지능(AI) 서밋’을 계기로 반도체와 AI 인프라 등 차세대 AI 생태계 전반에서 9500억 달러(약 1390조원) 규모의 초대형 투자·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력으로 두 나라는 메모리를 넘어 파운드리,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까지 아우르는 기술 동맹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글로벌 AI 공급망 선도와 함께 국내 AI 생태계 강화 및 독자적 기술 주권 확보라는 과제도 함께 안게 됐다.
이번에 발표된 삼성·SK·현대자동차·네이버 등과 미국 빅테크·AI 기업들 간 협약 체결 및 투자·협력 내용은 반도체부터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까지 AI 산업의 전 영역에 걸쳐 있다. 전 세계 AI 산업을 주름잡는 두 나라 기업인들이 서밋에 나란히 참석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피시앤칩스’ 회동을 하는 장면은 한국이 AI 공급망을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줬다는 평이 나온다.
협력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이 AI 공급망 및 생태계에서 가진 전략적 중요성이 드러난다. 반도체 기업들이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을 넘어서 AI 인프라의 핵심축으로 부상한 것도 주목된다.
삼성전자는 미 반도체 설계 기업 브로드컴과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칩 파운드리 협력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특히 구글 등 빅테크의 주문형반도체(ASIC)를 생산하는 브로드컴과 함께 2나노 이하 첨단 파운드리 공정에서 AI칩 생산과 첨단 패키징까지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주요 빅테크를 고객으로 확보하며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갖춘 종합반도체기업(IDM)인 삼성전자의 ‘턴키’(일괄수주) 역량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SK그룹도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MS), 앤트로픽 등과 5년간 총 7500억달러 규모의 협력에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및 MS와 HBM 등 서버용 메모리 장기 공급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베라 루빈’을 도입해 국내 최대 2GW 규모의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앤트로픽과도 GW급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빅테크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의 경계를 넘어 자율주행과 로보틱스, 지능형 공장을 아우르는 ‘피지컬 AI’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차는 엔비디아와 연구 기관 및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로봇 레퍼런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웨이모와는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생산하는 아이오닉 5 기반 자율주행 파운드리 협력을 이어간다. 정의선 회장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피지컬 AI는 도시 레벨의 통합 지능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엔비디아와 글로벌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와 함께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최대 100억달러 규모 투자·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빅테크 의존도를 줄이면서 각국의 언어·환경에 맞춘 ‘소버린 AI’ 구축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의 자체 데이터센터 기술 역량과 클라우드, AI 모델을 통합해 제공하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세계의 다양성을 지키려면 국가와 집단, 개인마다 여러 AI가 나타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SDS는 앤트로픽과 클로드 기반 기업용 AI 서비스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앤트로픽의 AI 기술력과 삼성SDS의 산업별 디지털 혁신 경험을 결합해 국내 AI 시장의 성장을 함께 주도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력에는 미·중 기술경쟁이 심화하는 구도에서 미국 기업들이 메모리 반도체와 제조 역량을 갖춘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AI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한국 기업들로서도 향후 글로벌 AI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도적인 위치에서 협상력을 가질 수도 있게 됐다.
다만 미 빅테크와의 협력에 그치지 않고 국내 AI 인프라와 생태계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첨단 기술통제 흐름에 맞서 ‘기술 주권’ 관점에서 독자적 AI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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