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국립의전원 ‘서울 설립’ 논란···‘남원’ 추진 8년 노력 헛수고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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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7 12:16본문
내구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이 부지 선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 당초 계획된 전북 남원 부지가 아닌 서울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는 입법 취지와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전주를 찾았지만 국립의전원 부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국립의전원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위원회 역시 입지와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 수련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될 텐데 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서울에 국립의전원이 들어오길 원한다는 얘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복지부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전북도 내에서는 남원 유치를 위해 지난 8년간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돌고 있다.
지난 5월 공포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학생 등록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을 선발한다. 이 때문에 이미 의료·교육 기관이 넘치는 서울 등 수도권에 국립의전원까지 두는 것은 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게 전북의 의견이다.
남원은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국립 공공 의료 인력 양성 기관 설립 예정지로 추진돼 왔다. 정부와 당시 여당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옛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남원시는 부지 감정 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전체 예정 부지 6만4792㎡ 가운데 약 55%를 확보한 상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남원 설립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단계적 남원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영규 남원시 정책개발과장은 “국립의전원은 공공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공공 의료 확충이라는 법 취지에 따라 남원에 설립돼야 한다”며 “정부가 법 취지와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기념비적’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 이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미국과 사우디의 공동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 영토 안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엄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일본 정도다.
WSJ는 앞으로 30년간 유지될 이 협정의 규모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면서 미국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외국 기업은 배제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후반 이 협정을 최증 승인했고 협정서 서명은 22일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미 당국자들은 이를 통해 미국이 사우디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사우디의 핵 프로그램이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 협정은 며칠 내로 의회 검토를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군사적으로 불안한 중동 내 핵 개발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 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의원들이 이 협정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하원 합동 결의안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응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 협정에 이미 서명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며칠 안에 사우디와 원자력 기술을 공유하는 원자력협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세이프가드(핵 안전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핵물질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다.
서강석 송파구청장(69)이 민선 8기에 시작해 올해까지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송파구의 대표 문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K-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송파구립교향악단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는 것으로, 참여학교는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늘었다. 연간 학생 약 5000명이 학교에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악단은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해 영화 OST나 뮤지컬 편곡, 성악 협연 등 다양한 연주를 선보인다.
서 구청장은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 문화예술을 접하고, 체험해 본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믿음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음악·미술·체육 교육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하기 어렵다면 구가 대신 채워나가는 것이죠.”
송파구는 ‘학교로 찾아가는 K-컬쳐 아카데미’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구내 6개 초·중학교 학생 670여 명이 K팝 전문강사에게 춤을 배우고,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도 펼쳤다. 서 구청장은 “학생들 반응이 좋아 현재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에 중점을 뒀던 문화정책 핵심은 ‘주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롯데콘서트홀을 빌려 구민 대상 공연도 정례화했고, 구립미술관 ‘더 갤러리 호수’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을 리모델링하고, 500석 규모의 송파문화예술회관도 개관했습니다. 다른 곳을 가지 않아도 사는 곳에서 최고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송파구는 지난해 구민 여론조사에서 문화예술 분야 만족도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 가까이에 있어야 진짜 ‘명품도시’가 된다”면서 “민선 9기에는 지난 4년간 다져온 기반 위에 콘텐츠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 분야 확대와 더불어 서 구청장이 민선 9기 들어 가장 집중한 분야는 주민 생활과 맞닿은 행정이다. 그는 민선 9기 1·2호 결재로 각각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주차 단속 완화’를 택했다.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규제보다 계도 중심의 주차 행정을 해달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주차단속원’ 명칭을 ‘주차지도원’으로 바꿔 계도 중심 주차 행정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주차 단속이 서민 생활에 불편을 줄 만큼 과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호 결재는 ‘규제는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그의 행정의지가 담긴 결정인 셈이다.
서 구청장은 “정도가 지나쳐 공공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주차는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교통 방해도, 안전에 위해도 없는 공간에 잠시 세우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이라며 “송파에서는 서민이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전주를 찾았지만 국립의전원 부지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국립의전원 준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위원회 역시 입지와 관련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립의전원 수련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될 텐데 의료원 옆에 국립의전원 부지를 확보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즉 서울에 국립의전원이 들어오길 원한다는 얘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한 복지부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전북도 내에서는 남원 유치를 위해 지난 8년간 들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돌고 있다.
지난 5월 공포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공공 의료 인력을 양성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있다. 학생 등록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2029년 개교를 목표로 매년 100명을 선발한다. 이 때문에 이미 의료·교육 기관이 넘치는 서울 등 수도권에 국립의전원까지 두는 것은 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게 전북의 의견이다.
남원은 법이 제정되기 전부터 국립 공공 의료 인력 양성 기관 설립 예정지로 추진돼 왔다. 정부와 당시 여당은 20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옛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남원시는 부지 감정 평가와 보상 협의를 거쳐 전체 예정 부지 6만4792㎡ 가운데 약 55%를 확보한 상태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설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남원 설립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의 단계적 남원 이전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북도는 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협의체 구성도 검토 중이다.
이영규 남원시 정책개발과장은 “국립의전원은 공공 의료 인력 양성과 지역 공공 의료 확충이라는 법 취지에 따라 남원에 설립돼야 한다”며 “정부가 법 취지와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라늄 농축을 잠재적으로 허용하는 ‘기념비적’ 협정을 공식 승인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 이 원자력협정(123 협정)에 ‘미국과 사우디의 공동 연구’를 통해 타당성이 입증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 영토 안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이 원자력협정을 통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엄격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국과 일본 정도다.
WSJ는 앞으로 30년간 유지될 이 협정의 규모가 수백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면서 미국 기업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외국 기업은 배제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후반 이 협정을 최증 승인했고 협정서 서명은 22일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
미 당국자들은 이를 통해 미국이 사우디의 원자력 프로그램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사우디의 핵 프로그램이 군사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WSJ은 전했다.
이 협정은 며칠 내로 의회 검토를 위해 제출될 예정이다. 군사적으로 불안한 중동 내 핵 개발 경쟁을 촉발할 수 있을 만큼 큰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의원들이 이 협정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하원 합동 결의안 통과와 함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응할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양국 에너지부 장관이 이 협정에 이미 서명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며칠 안에 사우디와 원자력 기술을 공유하는 원자력협정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2일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세이프가드(핵 안전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미국 정부는 세이프가드가 핵물질이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용되는 것을 막는다고 말해왔다”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로 찾아가는 오케스트라’다.
서강석 송파구청장(69)이 민선 8기에 시작해 올해까지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송파구의 대표 문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K-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송파구립교향악단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연주를 선보이는 것으로, 참여학교는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15곳으로 늘었다. 연간 학생 약 5000명이 학교에서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고 있는 것이다. 악단은 학생들의 선호를 반영해 영화 OST나 뮤지컬 편곡, 성악 협연 등 다양한 연주를 선보인다.
서 구청장은 2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어린 시절 문화예술을 접하고, 체험해 본 경험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믿음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리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에서의 음악·미술·체육 교육은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하기 어렵다면 구가 대신 채워나가는 것이죠.”
송파구는 ‘학교로 찾아가는 K-컬쳐 아카데미’도 시범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구내 6개 초·중학교 학생 670여 명이 K팝 전문강사에게 춤을 배우고,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도 펼쳤다. 서 구청장은 “학생들 반응이 좋아 현재 계속 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에 중점을 뒀던 문화정책 핵심은 ‘주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였습니다. 롯데콘서트홀을 빌려 구민 대상 공연도 정례화했고, 구립미술관 ‘더 갤러리 호수’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놀이마당을 리모델링하고, 500석 규모의 송파문화예술회관도 개관했습니다. 다른 곳을 가지 않아도 사는 곳에서 최고의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송파구는 지난해 구민 여론조사에서 문화예술 분야 만족도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는 “문화와 예술이 일상 가까이에 있어야 진짜 ‘명품도시’가 된다”면서 “민선 9기에는 지난 4년간 다져온 기반 위에 콘텐츠 깊이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 분야 확대와 더불어 서 구청장이 민선 9기 들어 가장 집중한 분야는 주민 생활과 맞닿은 행정이다. 그는 민선 9기 1·2호 결재로 각각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주차 단속 완화’를 택했다.
“이번 선거운동을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규제보다 계도 중심의 주차 행정을 해달라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주차단속원’ 명칭을 ‘주차지도원’으로 바꿔 계도 중심 주차 행정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주차 단속이 서민 생활에 불편을 줄 만큼 과한 면이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2호 결재는 ‘규제는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그의 행정의지가 담긴 결정인 셈이다.
서 구청장은 “정도가 지나쳐 공공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불법 주차는 강제력을 행사해야 하지만 교통 방해도, 안전에 위해도 없는 공간에 잠시 세우는 것까지 단속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이라며 “송파에서는 서민이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를 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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