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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헐값 매각’ 차단한다···정부자산 300억 이상 매각 시 국회 사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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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2-1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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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부 매각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정부는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시,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관련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전 세계 자동차 공장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환경친화적인 공장으로 평가받던 폭스바겐 드레스덴 공장이 폐쇄된다. 중국 판매 부진, 유럽 지역의 차량 수요 감소에 따른 경영 압박이 최첨단 공장 폐쇄로 이어졌다.
폭스바겐이 16일부터 드레스덴 공장의 생산을 중단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드레스덴 공장은 한때 폭스바겐의 자랑이었다.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전체 벽면이 유리로 만들어져 ‘투명 공장’ 또는 ‘유리 공장’으로도 불렸다.
작업장 바닥은 원목으로 제작됐다. 제조와 생산 현장에 마룻바닥을 갖춘 곳은 전 세계에서 폭스바겐 드레스덴 공장이 유일하다.
이 바닥에는 자율주행 운송시스템이 적용됐다. 생산 과정에서 재생 가능한 100% 친환경 전력을 사용해 연간 3600t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한다.
생산 시설은 방문객들을 위해 개방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모빌리티의 이동성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제품 전문가를 만나 설명을 들을 수도 있었다.
규모는 축구장 4개 정도인 2만7500㎡ 로 크지 않았지만 2001년 개장 이후 2016년까지 폭스바겐의 플래그십 세단 페이톤을 생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역할 해왔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공장도 경영 압박에는 손을 들고 말았다. 드레스덴 공장 폐쇄는 지난해 10월 노사가 합의한 구조조정의 일환이기도 하다.
당시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사는 독일 내 일자리를 3만5000개 이상 줄이기로 합의했다. 독일 내 폭스바겐 직원 12만명의 약 30％에 달하는 규모다.
공장 부지는 드레스덴 공과대에 임대된다. 대학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반도체 개발을 위한 연구 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은 드레스덴 공과대와 함께 향후 7년간 이 프로젝트에 5000만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 3분기(7~9월) 10억7000만 유로(약 1조9000억원)의 세후 순손실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초반인 2020년 2분기 이후 첫 분기 적자 기록이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에 그쳤다. 영업이익률도 지난해 3분기 3.6％에서 올해 3분기 -1.6％로 떨어졌다.
마진율이 낮은 전기차 생산 확대, 미국의 관세, 계열사 포르쉐의 영업 부진에 따른 추가 비용이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가 서울 명동과 홍대, 강남 등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안전관리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다중운집 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해당 기간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성탄절(서울 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 부산 서면)과 타종(서울 종로·대구 중구), 해넘이·해맞이(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등으로 순간 최대 2만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대규모 공연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연안전 설명회’를 열어 인파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교육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인파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철도운영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인파밀집지역 인파 진·출입 통제와 교통통제 등 지방정부의 인파관리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주요 행사장 현장지휘소 설치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인파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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