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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콘티비갤러리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는 8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내란죄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수사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무산된 상황에서 역풍을 피할 대안으로 구속 수사가 제시될지 주목된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운데 내란죄의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의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다”며 “현직 대통령이라도 구속 수사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수사를 통해 그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권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둔다.김종혁 최고위원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속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건(내란죄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라며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김용현 국...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 인권 침해 문제에 한정해 직권조사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상임위원은 일부 위원들이 요구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직권조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일부 위원이 대통령 계엄 선포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직권조사를 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미 대통령, 국방부 장관, 계엄군 지휘관들에 대한 탄핵소추·형사고발·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조사를 개시해도 인권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법 32조 1항은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진정에 관해서는 각하할 수 있다고 정했다.다만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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