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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1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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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군인권센터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인 2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군인권센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통수권자 윤석열을 필두로 김용현 이하 12·3 내란사태에 가담·관여한 것으로 파악되는 군인 25명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에 가담하거나 중요 임무를 수행하고 직간접적으로 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이들이 고발장에 윤 대통령을 “12·3 내란을 일으켜 불법 병력 동원, 국회의원 체포, 국회 난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 등을 직접 지휘한 우두머리, 수괴”라고 적시했다. 김 전 장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도 “내란을 지휘한 핵심인물” “불법 계엄 사무를 지시·승인한 핵심인물”로 지목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문 1호의 법리 검토를 맡은 신원미상의 관련자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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