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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예타 폐지 등 국정과제 의결실무 담당 과장급 이하 ‘동요’실제 실행·효과 여부 불투명 게시판엔 “부역자 될 수 있다”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분위기불투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으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하지만, 국무위원 상당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기획재정부는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폐지를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R&D 예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미래전략 콘퍼런스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할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도 예산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9일 재차 확인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협상 대상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 등으로 인해 예산안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감액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예산안 상정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촉발하고 탄핵 불발로 증폭된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과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빠르게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행정부가 미리 국정운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을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범국민촛불대행진이 열린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는 세대와 성별, 직업과 지역을 불문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 탄핵’을 외쳤다.경기 부천시의 한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4명과 어머니들은 집회 현장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집회’ 소식이 담긴 신문지 등을 깔고 앉아 간식을 나눠먹고 있었다. 학부모 양성원씨(41)는 ‘대통령이 나쁜 행동을 했다는데 어떤 나쁜 행동을 한 거야?’라는 자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날 집회에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다.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나쁜 거야”라는 답변에 아이는 “제한이 뭐에요?”라고 되물었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건데,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잖아”라고 다시 답했다. 자신의 대답이 충분치 않다고 느낀 양씨는 “대통령이 나쁜 행동을 한 거야”라고 설명하는 대신, 현장을 보여주기로 했다고 한다. 그는 “아이가 무서워했다. 그래서 오늘 집회를 통해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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