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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무산으로 국정 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도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상당수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국회 상황으로는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8일 기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448개다. 이 중에는 정부가 발의 과정에 참여한 법안이 상당수다. 정부가 발표한 8·8 공급 대책에는 총 49개의 정책 과제가 포함됐는데, 이 중 35%인 17개가 법을 바꾸거나 새로 만들어야 하는 사안이다.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한 개도 없다.그중에서도 정부가 특히 공을 들였던 건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다. 이 법은 기본계획·정비계획 동시 수립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정 상한보다 30% 이상 높여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 탈퇴로 증거인멸 의혹이 제기됐던 점을 고려하면 논란이 예상된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김 전 장관과 정 실장은 각각 이날 오전 10시50분과 오전 11시25분 나란히 텔레그램에 가입한 상태로 표시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직후다.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게 관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핵심 인사다. 김 전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초대 경호처장을 지내는 등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이기도 하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하면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3일...
국내 주식시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닷새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3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내며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10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57.26(2.43%) 오른 2417.8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34.58포인트(5.52%) 상승한 661.59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1원 내린 1426.9원(주간거래 오후 3시30분 종가)을 기록했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5거래일 만에 증시가 상승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4223억원 순매도세를 보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4137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이날 하루 만에 국내 증시에서 8360억원을 매도한 것이다. 개인들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3조원가량을 팔아치웠다.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분위기에 경도된 대중의 공포가 주식시장의 하락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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