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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밝혔다. 민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권한대행 체제”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민변은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는 내란죄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계엄 지속 시간이 ...
<부러진 화살> 등의 영화로 잘 알려진 정지영 감독이 제주4·3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한다.제작사 렛츠필름, 아우라픽처스와 정 감독은 9일 오후 제주도의회 1층 카페에서 4·3을 소재로 한 영화 <내 이름은> 제작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주연을 맡은 염혜란, 김민재 배우도 함께 자리했다.영화는 1948년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의 격랑을 거쳐 현재 어떤 의미로 표현되는가를 담은 작품이다. 고등학교 시절 영옥은 남자인 자신에게 붙은 영옥이라는 이름, 엄마가 가끔 정신을 잃는 것이 창피했다. 엄마 정순은 8살 이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사실 1949년 당시의 끔찍한 기억을 스스로 억압한 채 살아왔던 것이다. 정순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정순의 과거와 4·3사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시나리오는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4·3영화 시나리오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