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 갤러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A씨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3%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7.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해석된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17.3%, 부정 평가는 79.2%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8.2%포인트 높아졌다.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지율 대폭 하락세가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매일 500명씩 일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5일에는 19.1%, 6일에는 15.5%로 매일 하락하는 추세로 조사됐다.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핵심 지지층 이탈이 견인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14.9%포인트↓), 대전·세종·충청(10.6%포인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David I. Steinberg) 전 아시아재단 한국본부 대표가 지난 5일 미국 메릴랜드 주 베세즈다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아시아재단 한국본부가 8일 밝혔다. 향년 96세. 고인의 별세 소식은 아들 에릭 스타인버그가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최고수준의 아시아(한국, 미얀마, 동남아 등) 정책전문가로 알려진 고인은 한국전쟁 중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중국군 암호를 해독했다. 1958∼1962년 아시아재단 미얀마 지부에서 일한 뒤 1963∼1968년과 1994∼1998년 두 차례에 걸쳐 아시아재단 한국 대표를 역임했다.1970∼1979년 미 국무부 국제개발처 아시아 및 중동 담당 책임자, 1987∼1988년 맨스필드 태평양문제센터 소장을 거쳐 1990년 조지타운대 한국학 교수로 부임해 한국 연구의 위상을 높였다. 1997∼2007년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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