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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선진국 ‘1.5도’ 약속 또 어겼다···“화석연료 감축·정의로운 전환·기후금융 모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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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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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주요 선진국들이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기후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세계 기후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평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각국이 제출한 제3차 NDC(NDC 3.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선진국들이 제출한 NDC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CAN은 선진국들의 NDC를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와 ‘공적 기후재정 이행’,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대부분 국가는 NDC에 구체적인 화석연료 폐지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참가국들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합의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화석연료 시한을 제시한 국가는 없었다.
기후재정 이행 계획도 미흡했다.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 적응 재정 증액을 약속한 국가는 없었고, 기후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유엔 기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기후재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공되는 공적·국제적 재정으로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계의 공여금 등을 뜻한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홍수·가뭄 대응, 기후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쓰인다.
정의로운 전환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선진국들의 NDC는 주로 직업 재교육이나 친환경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을 뿐 노동자와 원주민,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보호 장치와 사회적 대화 과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 조치도 없었다.
주요 탄소배출국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튀르키예 등 G20 9개국은 NDC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은 다음 달 2035 NDC 계획을 확정 짓고 오는 11월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6일 금융권 최초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내년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설치 예정인 소비자보호위는 하나금융이 생산·포용 금융 확대 등을 위해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소비자보호위는 또 법규 준수나 리스크 관리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하나금융은 지주사의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자회사에도 동일하게 구축해 일관성 있는 소비자보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그룹의 통합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모든 규정과 제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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