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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이 10일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시기를 내년 2월이나 3월로 설정하고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동참하지 않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담화를 통해 발표한 ‘질서 있는 퇴진’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여권의 계획은 그 자체로 위헌이란 지적이 많다. 즉시 하야나 탄핵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권한을 ‘질서 있게’ 정지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핵심 피의자에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시켜 주고, 수사에 맞설 힘을 준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①“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권력을 위임할 수 없다”소위 질서 있는 퇴진 계획은 윤 대통령이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한 총리가 책임총리로 실질적인 대행 역할을 하면서 당정이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과 법조계, 학계는 이 방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한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8일 MBC라...
한국 성인들의 언어능력, 수리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10년 전보다 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중 16~24세의 언어능력, 수리능력이 OECD 평균을 웃돌았다.OECD가 10일 공개한 국제성인역량조사(PIAAC·이하 역량조사) 결과를 보면 만 16~65세 한국 성인의 언어능력 점수는 249점, 수리력은 253점이었다. 적응적 문제해결력은 238점이었다.한국 성인은 3개 영역에서 모두 OECD 평균보다 모두 낮은 점수가 나왔다. OECD 평균은 언어능력 260점, 수리력 263점, 적응적 문제해결력 251점이었다.한국 성인의 언어능력은 가장 낮은 역량수준인 ‘1수준 이하’ 비율이 30.8%로 OECD 평균(26%)보다 높았다. 가장 높은 수준인 4~5수준 비율은 OECD 평균(11.7%)과 비교해 한국 성인(5.6%)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국 성인 수리력의 상위 4~5수준 비율(6.6%) 또한 OECD 평균(13.9%)...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한 뒤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언론 공지 등 외부를 향한 대통령실의 메시지도 사라졌다. 법무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은 윤 대통령 즉각 탄핵을 원하고 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을 거부하며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프로그램 가동에 들어갔다. 여론의 관심은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 여부와 시점에 모아지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오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일정 등 공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도 지난 7일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 공지 이후 아무런 공지가 없다. 기존에는 일정이 없는 날에는 ‘공식일정은 없습니다’라는 공지가 나왔지만, 지난 7일 이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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