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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은 9일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안에 확답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독자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합동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는 남는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만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공수처는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역으로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권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하고 있으나 ‘독립수사청’인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공정성 논란이 없다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출동 명령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통해 현장 상황을 문의했다고 했다. 수방사 군사경찰특임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외곽 경계를 담당했다.이 사령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의원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계엄을 선포하기 10분 전쯤에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집무실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전 10시23분쯤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는 TV를 보고 알았다”라며 “이후 출동 지시를 받은 뒤, 나오는 와중에 국회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국회 현장에 있던 이 사령관은 지난 4일 오전 0시쯤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차례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현장 상황을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인원이 이동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는 “윤 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짚기 위해 각 분야 상임위원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주요 상임위에 아예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상임위가 소환한 각 부처 장관과 정부 관계자들도 대부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태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오히려 해결책을 찾으려는 입법기관의 시도를 ‘반쪽 상임위’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날 교육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부처 장관을 상대로 계엄 선포 경위와 피해 상황 등을 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 소속 상임위원들은 모두 불출석했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완섭 환경부 장관도 불참했다. 이주호 장관은 서면으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계엄령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비상 시국에 교육 현안을 점검해야 하는 교육위 전체회의에 정부와 여당이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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