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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후진·차선변경 노려 고의 추돌···8700만원 보험금 받아간 배달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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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2-1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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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8700만원을 받아간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로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다른 차량에 대해 양보하기 위해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해야 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운전 중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는 화물차 등을 주된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도 노렸다. 앞에 있는 차량이 1차선 등에서 차선을 변경해 우회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A씨는 자신의 이륜차 속도를 줄이거나 추돌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의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운전 시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당부했다. 이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
4000만명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유통 공룡’ 쿠팡의 대관(對官) 업무 인력이 ‘빅3’ 유통 기업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모기업 쿠팡 Inc 김범석 의장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대규모 대관 인력들이 본격적으로 비판 여론 잠재우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현대·신세계 등 ‘빅3’ 유통 그룹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1~2명으로, 팀원을 포함해도 4~7명에 불과하다. 빅3 유통 기업의 대관 담당 한 임원은 “쿠팡은 본사와 자회사 등 대관 인력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빅3 유통 기업은 정부·국회 등과의 소통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 등까지 1~2명 임원이 모두 맡고 있다. 유통 분야는 소비자 중심 사업인 데다 인허가도 홈쇼핑이나 면세업 정도인 만큼 대관 인력이 따로 필요치 않아서다. 이 때문에 빅3 유통 기업은 국정감사 등 정부와 국회의 자료 요청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대관 담당 직원 모두 내부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대관 업무란 행정·입법·사법 등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정책·규제 동향을 파악, 공직자에게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을 담당한다. 기업에 따라 CR팀·대외협력팀 등 전문 조직을 두거나 로펌·컨설팅 도움을 받기도 한다.
주목할 점은 쿠팡의 대규모 대관 조직이 ‘기형적’이라는 데 있다. 경향신문이 종합 분석한 결과 쿠팡은 올해 들어서만 정부와 국회 출신 퇴직 공직자 18명을 부사장, 정책협력실 전무 등 대관 업무 고위직에 대거 영입했다. 이들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쿠팡이 직면한 각종 리스크와 관련한 정부 부처 출신들이다.
국회사무처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들 중 올 들어 쿠팡으로 이직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은 4급 보좌관은 총 9명(계열사 포함)으로 부사장·이사·전무·상무 등 고위 임원직이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파악한 올해 국회·정부 ‘해킹 대응’ 기관에서 퇴직한 뒤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은 28명이었다. 특히 경향신문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전수조사(2020년부터 최근 5년간)에서도 쿠팡으로 이직한 공무원은 44명이나 됐다. 취업 심사 공개 의무가 없는 정부와 지자체 5급 이하 공무원과 국회 의원실 선임비서관(5급 상당), 비서관(6~9급) 등을 감안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쿠팡으로 옮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쿠팡 측 역시 내부 조직 곳곳에서 임직원이 공개·비공개로 대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대관 조직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과로사, 물류현장 안전사고, 입점업체 수수료 논란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까지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대관 인력을 앞세워 각종 규제와 과징금 등을 피하는 방어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장과 함께 국회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쿠팡의 박대준·강한승 전직 대표 모두 대관 분야 출신이다.
재계 관계자는 “김 의장은 물론 전직 대표 2명 모두 국회 불출석을 통보하며 사태 책임을 지기는커녕 꼬리를 잘랐다”면서 “이제부터는 대규모 대관 인력들이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인천세관 마약밀수 수사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9일 수사외압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의혹 제기자’이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온 백해룡 경정은 즉각 반발했다. 수사결과를 둘러싼 갈등은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 경정 간 공방전으로 비화했다. 백 경정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은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두 개의 수사팀이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6월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먼저 출범시키며 수사에 나섰고, 10월엔 첫 의혹 제기자였던 백 경정이 투입됐다. 지난 정권 하에서의 대표적인 의혹으로 꼽힌 사건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 파견을 직접 지시했다.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임 지검장은 외압 의혹 피해 당사자인 백 경정의 이해충돌 소지를 고려해 백 경정을 중심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마약 유통 수사를 하도록 맡겼다. 하지만 백 경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편한 동거’ 속에서 수사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졌다. 합수단이 ‘무혐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급기야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은 정면 충돌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주장했던 ‘2023년 인천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지난 9일 결론 냈다. ‘세관 직원이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허위였고, 이에 근거한 당시 경찰 수사는 부실수사라고 봤다.
반면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검찰·관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수사자료를 연이어 공개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 12일엔 아예 ‘백해룡팀’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마약 운반책이 말레이시아 말로 공범을 회유하는 상황에 ‘백 경정이 속아 넘어갔다’는 검찰과 임 지검장의 주장은 현장 수사의 기초도 모르는 행태”라며 정면 반박했다. 백 경정은 마약을 소지한 밀수범이 세관을 통과한 경위가 합수단 발표로 소명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면서 “국민을 속여온 검찰의 고질병이 여전하다” “검찰과 임 지검장은 현장 수사 기초도 모른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합수단은 다시 보도자료를 내고 밀수범이 마약을 소지하고 세관을 통과한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밀수범 신체를 검사할 법적 근거·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백 경정 주장을 재반박했다.
백 경정이 계속 반발하자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공보규칙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10일에 이어 지난 12일 “(백 경정이) 합수단이 제공한 수사자료와 사건관계인의 민감정보가 담긴 문서를 반복해서 외부로 유출해 관련자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백 경정이 배포한 자료에 마약 운반책의 출입국 기록과 세관 보고서 등 수사기록이 담긴 것을 지적한 것이다. 동부지검은 경찰청 감찰과에 ‘공보규칙 위반과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경정은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공보준칙(규칙)을 내세워 막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나서달라. 마약게이트 사건은 공개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울 영등포서 형사과장이었던 시절 백 경정은 이 사건 수사외압을 주장하다가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 지구대장으로 징계성 좌천됐다. 좌천됐던 그가 대통령 지시로 합수단에 합류했지만, 또다시 공보규칙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놓인 셈이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 간 장외 공방은 지난 14일까지도 계속됐다. 백 경정은 지난 13일 SNS에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고 썼고, 지난 14일에는 전직 관세청 직원의 글이라며 “(밀수범들이) 세관구역으로 빠져나갔다면 검사 결과가 존재해야 한다”는 등 반박 글을 재차 올렸다.
임 지검장도 지난 14일 SNS에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 지검장은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홍보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불안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정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썼다.
검찰의 무혐의 발표에도 양측의 설전이 감정싸움 양상으로 번지면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진실이 여전히 ‘물음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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