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금주의 B컷]‘만인의 동아줄’ 된 주식…부디 썩은 줄이 아니길 > 갤러리

용인성범죄변호사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주식’은 만인의 악당이었다. 퇴직금과 노후 자금, 대출받은 돈을 한순간에 잃고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연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뉴스였다. 사회 초년생이 된 내게 어머니는 ‘주식 반대론’을 펼쳤다. 하지만 만약 그때 SK하이닉스 주식을 좀 더 매수해 뒀다면…
지난 27일 코스피 4000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세계가 저금리 기조를 이어갔다. 낮은 이자로 통장에서 잠자던 돈이 금융경제로 흘러들었다. 증시가 연일 호황을 이루며 예·적금에 넣어두면 돈을 잃은 거란 우스갯소리가 돌았다. 코로나19 이후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주식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가 유망한지. 주식은 어느새 만인의 동아줄로 자리 잡았다.
코스피가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상승세를 이끄는 삼성전자도 신고가를 찍으며 소액주주들 모두 차익 실현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다만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은 강세장은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도 들려오고 있다. 아무리 굵은 동아줄이라도 썩을 수 있는 법이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인 제주 밭담의 가치를 알아보고 체험하는 축제가 열린다.
제주도는 11월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밭담 테마공원 일원에서 ‘제9회 제주밭담축제’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도 농어업유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밭담을 쌓다, 제주를 쌓다’를 슬로건으로 제주밭담의 역사·문화·생태·공동체 가치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또 축제 전반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친환경 축제로 운영된다.
축제 첫날인 11월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월정 쓰담달리기(플로깅), 전문 해설사와 함께하는 진빌레 밭담길 걷기, 제주돌 투어, 밭담쌓기 체험, 어린이 밭담체험학교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가자에게는 제주 전통도시락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축제장에서는 제주밭담 그림그리기 대회와 밭담쌓기, 굽돌 굴리기 경연이 진행된다. 전통떡 체험, 커피콩 맷돌 체험, 인생네컷 등도 운영된다. 제주밭담에서 수확한 당근 등 지역 특산물도 구매할 수 있다.
11월1일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유적 일대에서는‘제7회 고산리 선사축제’가 열린다.
고산리 유적은 1만년 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정착했던 제주 선사문화의 발상지다. 제주 선사문화의 뿌리를 상징하는 곳으로, 신석기 시대 유적 중 가장 오래됐다. 유적에서 출토된 고산리식 토기와 양면떼기 방식의 석기는 동북아시아 초기 신석기 문화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축제는 ‘선사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주제로 고산리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체험과 놀이로 즐기는 참여형 문화행사로 꾸며졌다. 행사는 선사 체험장, 특별 체험장, 이벤트존, 피크닉존으로 나눠 진행된다.
선사 체험장에서는 고산리식 토기 만들기, 사냥·조리·의상 입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별 체험장에서는 의상·머리띠·키링·풍등·소라 등을 제작할 수 있다. 고산리 특산물 홍보 부스와 플리마켓도 운영돼 지역 특산물을 맛보고 구매할 수 있다.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31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지향적 전력 혁신의 방향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잠을 보유했다고 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 국방위원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핵잠 보유는) 중국과 북한의 자극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불씨를 키운다”며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고 공언했고, 중국은 즉각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를 전날 승인하며 건조 작업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이 말 한마디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어떤 지정학적 족쇄를 안게 되는지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핵연료는 미국의 고농축우라늄(HEU)에 의존해야 하고, 건조 기술과 유지 보수도 미국 조선 산업의 통제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주권적 방위산업이 미국의 산업정책 하청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 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 “‘자주 국방’은 핵잠의 연료봉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유로 자주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1세기의 전쟁은 속도와 네트워크의 싸움이다. 더 이상 거대한 철의 괴물 한 척이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미 해군조차 ‘분산된 치명성’ 개념으로 거대한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과거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회귀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한국의 해양 작전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 심해를 활동 무대로 삼는 대양 해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주 작전 구역은 수심이 얕고 소음이 심한 서해와 동해 연안”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길이 100m가 넘는 핵 잠수함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탐지 위험이 큰 ‘과잉 전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닌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 체계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이 “거대한 고정비를 잠식하는 블랙홀”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이고 하루 운용비는 23억원에 이른다”며 “이 예산으로 수백대의 무인잠수정을 확보하면 서해·동해 전역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술적 지능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보유로)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라며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AI(인공지능) 협력, 자율 무인체계, 사이버·센서 융합 기술이 21세기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협력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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