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박찬운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중수청·공소청법 최우선 논의” > 갤러리

여성최음제구입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사진)이 3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며 “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월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30일 부산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자주의’를 강조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대조적인 행보를 이어나간다.
시 주석은 31일 APEC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과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선 등에 대한 중국의 견해를 밝힐 것이며 이에 대해 각국이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연설에는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이 고조되는 국면마다 즉각 보복 조치를 내놓으면서 한결같이 “다자주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중국은 최근 국가발전 전략으로서 다자주의를 부각하고 있다. 자유무역 질서를 옹호해 중국의 해외 수출 시장을 확보한다는 것에서 나아가 미국이 해오던 소비 시장 역할까지 맡으면서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는 미국이 불참해 시 주석의 행보가 더욱 두드러져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곧바로 귀국길에 올랐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하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는 페루,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과 집중적으로 접촉하며 기반시설 공사, 농산물 수입 계약을 포함한 각종 협정을 맺었다. 이는 중국이 올해 미국과 벌이는 무역전쟁에서 버티는 데 지지대 역할을 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미국의 우방국이 대거 참여한 와중에 중국 주도로 ‘미국 없는 자유무역 질서’ ‘미국 없는 세계화’를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설적인 재즈 트리오인 ‘키스 재럿 트리오’의 드러머로 오랜 기간 활동하며 국내 재즈 애호가들에도 널리 알려진 드러머 잭 디조넷이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킹스턴에서 향년 83세 나이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 보도했다.
1942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디조넷은 1966년 색소폰 연주자 찰스 로이드가 이끄는 쿼텟에서 피아니스트 키스 재럿과 함께 활동하면서 재즈계의 주목을 받았다.
1969년엔 거장 마일스 데이비스가 이끄는 밴드에 합류해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디조넷은 1983년 키스 재럿, 베이시스트 게리 피콕과 키스 재럿 트리오를 결성해 수십년간 활동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디조넷은 2012년엔 재즈계에서 가장 높은 영예로 여겨지는 미국 국립예술기금이 선정하는 ‘재즈 마스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2010년과 2013년 키스 재럿 트리오의 일원으로 내한 공연을 한 바 있다.
<뉴욕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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