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사설] 대미 관세협상 선방,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 일자리 챙겨야 > 갤러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29일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은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장 반응도 호의적이다. 30일 코스피는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 미국 언론 등은 투자처 협의·결정, 투자 원리금 회수, 수익 배분 등에 관한 세부 조항을 거론하며 한국이 일본보다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했다.
관세협상 결과 앞으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1500억달러는 조선업 분야(마스가) 협력이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로 10년간 투자한다. 원리금 회수 때까지 투자 수익은 5 대 5로 배분한다. 대신 한국 기업은 반도체는 대만, 자동차는 일본·EU와 같은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그간 대미 수출이 무관세로 이뤄진 것에 견주면 15% 관세 자체가 새로 추가된 부담이다.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 투자도 말이 투자이지 미국 강요에 방어적으로 대응한 성격이 짙다.
관세협상 타결로 초대형 불확실성이 해소된 건 환영할 만하지만, 본게임은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당장 정부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막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145조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한국은행의 투자 고용유발계수(10억원당 7.2명)를 적용하면 350만개 일자리가 미국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1400원대를 넘어선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어 금융시장 안정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큰 틀은 합의됐지만 ‘디테일’을 다루는 협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했다지만, 양국 의견이 갈리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할지 여전히 모호하다. 관세협상은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므로 국민과 소통하고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기업도 국내 협력업체 육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미 투자액의 대부분은 궁극적으로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지고 떠안아야 한다. 특히 이번 협상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은 수출 대기업들은 기술·제품 혁신으로 미국 시장에서 선전해 국민의 성원과 희생에 보답하기 바란다.
“인공지능(AI)을 빼놓고는 비즈니스 화제가 없다. 관세 문제에서도 AI가 논의되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8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AI’에서 AI 생태계 구축을 주제로 한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문을 열었다.
최 회장은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고 있지만 반도체부터 에너지까지 모두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며 한국이 이를 해결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새롭고 빠르게 적응하는 스피드를 발휘해 병목을 풀어낼 것”이라며 “이는 과거에 한국이 인터넷이나 모바일 역사에서 이미 증명해냈던 일로, AI 역시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확산·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효율적이면서 비용이 적게 드는 AI 모델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최 회장은 진단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기술 자립과 전 세계 확산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AI 전략을 세우고 있는 만큼, 한국도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저희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저희가 투자하는 단위 액수에 ‘0’이 한두 개는 더 붙는 수준으로 속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며 “(투자를)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AI 양극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글로벌 플레이어와 협력도 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와 SK의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이나 오픈AI와의 스타게이트 협력은 대한민국 AI 생태계를 확장하는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술 자립과 신뢰 기반의 협력, 이 두 가지가 병존하는 대한민국을 넘어 많은 APEC(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가 이런 모델을 레퍼런스(참고)로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두 가지 축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져갈지가 대한민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맷 가먼 AWS 최고경영자(CEO), 최수연 네이버 대표, 김경훈 오픈AI 코리아 총괄대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AI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해 AI 생태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국민의힘이 30일 한·미 관세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제부터 부담이 시작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대정부 투쟁을 강조해온 만큼 이재명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고자 이번 협상에 대해서도 비판 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해소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관세협상 타결은 이제부터 그 부담이 시작이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500억달러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우리에게 매우 큰 부담”이라며 “정부가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이는 외환시장이 받을 극단적인 충격을 완화했다는 것이지 국민 부담을 줄였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에 대해 합의문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당초 정부가 설명했던 것에 비하면 직접 투자가 늘어났고 경제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합의 문안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안을 봐야 한다. 항상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는 부분을 계속 지연하고 있어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려는 게 아닌지 굉장히 우려가 크다”며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비준이 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사안으로, 헌법 제60조 및 통상조약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우롱하는 ‘국회 패싱’ 외교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겉으로는 국익 외교지만 실상은 탄핵감 굴종 외교”라며 “핵추진 잠수함 역시 성과로 볼 수 없다. 완패한 3500억달러 협상을 가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미국의 낮은 신뢰를 방증한다”며 “필라델피아 조선소 정상 가동을 위한 복구 기간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며 “핵 잠수함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정책”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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