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전미자동차노조 ‘자동차산업 공급망 위협’에 공동대응 약속 > 갤러리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미자동차노조(UAW)가 ‘관세 위협’ 등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상호 약속을 체결했다.
양 노조는 8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산업의 전환기에서 자본은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운 제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며 “생산기지 이전을 포함하는 공급망 재편은 노동자들의 삶을 불안으로 몰고 간다. 이같은 시기 양 노조가 자본의 의도에 따라 분열하고 반목하지 않고 함께 협력해 싸우며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UAW는 금속노조 초청으로 방한했다.
양 노조는 현재 자동차 산업에서 “정부와 자본이 노동자를 상호 경쟁 구도로 몰아넣어 국제적인 하향 평준화 경쟁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고 있다”고 봤다. 양측은 또 전기차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로 인한 교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자본은 언제나 노동자가 일자리나 노동조건을 두고 서로 경쟁하거나 반목하기를 바라지만 노동자를 끊임없는 경쟁 굴레로 밀어 넣는 자본에 맞서 연대로 승리한 것이 전 세계 노동운동의 역사”라고 말했다. 티모시 스미스 UAW 8지역본부장 겸 전미집행위원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됐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기업과 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이런 전환 때문에 노동자가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내몰려서는 안 된다”며 “기업의 탐욕은 멈춰야 하며 정부의 침묵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 노조는 앞으로 정부 산업, 노동정책 변화 내용을 공유하고 공급망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 또 상대 노조 조합원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중대한 경영상 결정, 경영 전략상 변화를 인지할 때는 정보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8일 낮 12시42분쯤 경기 파주시 파주읍의 한 폐의류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개동이 모두 전소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119 신고가 잇따랐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등 17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공장 3개 동이 모두 탔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52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5분쯤 초기 진화를 했다.
이날 현장 기온이 36도에 달해 소방 당국은 폭염 속 대원들의 건강 관리와 휴식 공간 지원을 위해 회복지원 버스를 배치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정비동의 안전 관리에 개입해왔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서부발전이 직접 정비 지시를 내린 증거라고 주장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2월27일 김충현씨는 한전KPS 담당자에게 “방금 서부발전에서 3명이 공작실을 다녀갔습니다. 안전난간의 망을 정비해달라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서부발전의 안전망 정비 요청을 한전KPS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서부발전에서 (업무와 관련해) 지적하면 보통 한전KPS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2차 하청업체에서 수행한다”며 “김충현씨는 한전KPS에 새 안전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비동 내부에 있는 안전망 자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전KPS 직원들이 작업 의뢰 절차를 건너뛰고 김씨에게 정비를 지시한 메시지 기록은 여럿 나왔지만 서부발전이 언급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사이자 발주처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설비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1차 하청업체이고 한국파워오엔엠에 재하청을 줬다. 김씨는 한국파워오엔엠 소속으로 공작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지난달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 메시지를 보면 서부발전이 정비동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망 정비는 공작실 담당인 김씨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지만 서부발전은 재하청 노동자에게 편의적으로 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후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공간을 임대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작업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른 형식적 계약일 뿐”이라며 “임대계약서를 보면 원청의 안전 의무와 한전KPS 측의 안전 관리 의무가 같이 기재돼 있다.
한전KPS와 서부발전 모두에 안전 관리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전KPS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감독 사인 없이 업무를 지시해 김씨가 오히려 담당자에게 사인을 요청한 메시지도 여럿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 4월 한전KPS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작업하려면 TBM 일지 공사감독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작성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지난주 주신 너트로 이어서 가공하려는데 작업의뢰서와 TBM 일지 공사감독란에 사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작업 때는 다른 일로 TBM 일지 사인 받아놓은 게 괜찮았습니다. 지나는 길이든 다른 KPS 직원분 중에 사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대책위는 이날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오엔엠 관계자들을 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시스템의 근본적 결함을 밝혀내고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선 관리자 처벌을 넘어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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