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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5시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의 핵심 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한 뒤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속한 정당에 일임한다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한다.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처럼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발언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대통령 권한을 일임하는 건 법에 규정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제안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검찰청은 검찰 특수본을 구성한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측에 경찰도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군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현직 군인이고, 군검찰이 검찰 특수본에 합류하기로 한 만큼 수사 효율성을 위해 경찰과의 합동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중대사안인데다 내란죄 수사가 법리 검토와 수사 실무에서 난이도가 높아 수사기관들이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하지만 경찰은 내란죄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며 필요한 사안은 서로 협의하면 될 문제라며 자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또 경찰은 야당이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한 만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는다는 ...
홍준표 대구시장은 “너도 내려 오너라”라며 “니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며 윤 대통령을 국정운영에서 배제하고 총리와 협의해 국정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히자 이를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홍 시장은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대표 둘이서 반목 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 아니냐”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했다.홍 시장은 이어 “(당원들이 한 대표에게) 맡긴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 하다가 대통령과 반목으로 탄핵사태까지 왔으면 당연히 당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박근혜 탄핵 때도 당대표는 사퇴했다”고 했다.홍 시장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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