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위기학생 평균 ‘한달’ 결석, 10%는 유급 위기 처했다 > 갤러리

폰테크 사이트 올해 1학기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초중고교 학생이 1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학생들은 평균 한 달 가까이 결석했고 10% 가량이 유급 위기에 처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 입원학생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학기 정신건강을 이유로 하루 이상 입원한 학생은 1268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602명, 고등학교 569명, 초등학교 97명 순이었다.
병원에 입원했던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의 평균 결석일수는 한 달(31.5일)에 가까웠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1268명 중 절반(55.3%)의 결석일수는 30일 이하였지만 60일을 초과한 학생의 비율도 8.8%(105명)이나 됐다. 보통 학교에선 30일 가량 결석하면 유급 위험군으로 보고, 결석일이 60일을 넘기면 유급에 다다랐다고 본다. 의료기관에 입원했던 정신건강 위기학생 중 6명은 이미 자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를 수행한 장혜승 한국교육개발원 디지털교육연구실장은 “1학기만 조사한 것이어서 유급 대상 학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올해 1학기 전국 초중고교에서 유급이 확정된 학생 576명 중 123명(21.4%)은 정신건강을 이유로 들었다. 학교 부적응(114명)이나 유학(99명),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60명)이 뒤를 이었다.
전국에 정신건강 위기학생이 입원 가능한 의료기관은 113곳으로 파악됐다. 실제 정신건강이 나빠진 학생의 입원 대기에 수개월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5곳), 부산(2곳), 울산(2곳) 등은 기관 수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의료기관중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은 113곳 중에 26곳(23%)이었다. 서울에 있는 입원가능 의료기관 5곳 중 ‘원격수업 장소지정’이 가능한 곳은 2곳이었고 관리인력 지원은 모든 기관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세종은 학생이 정신건강 문제로 입원가능한 의료기관이 없었다. 세종의 학생들은 인근 대전과 충북 청주시 병원을 택한다고 한다. 보고서는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병원의 협조가 필요하고, 병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학생들의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제도 마련은 유급을 방지하고 입원 치료를 받는 중에도 기초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 실장은 “학교에선 일부 학생들이 유급을 피하려 입원치료 도중 학교로 복귀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기도 한다”며 “다만 정신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학생들에게는 학습을 권유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구진은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소속 의사 9명에게 정신건강 입원 학생의 원격수업 필요성을 물었는데 “이견이 없이 모두 필요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들은 “입원 기간 동안에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적용되는 출석 인정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또 “장기입원은 낙인을 감수하는 것이기에 악용의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전달됐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정신건강 입원학생들의 학습관리시스템 마련에 들어갔다. 내년부터 별도 학습관리 플랫폼을 만들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예산은 10억원 규모로 각 시도교육청이 분담한다.
여야 정치인에 모두 금품을 전달했다고 폭로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재판에서는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히 어떤 진술이 잘못됐다는 건지 밝히지 않은 채 “에둘러 말하겠다” “(발언을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윤 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서 12일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이 ‘권 의원과 무언가를 주고받을 만한 인적 신뢰 관계가 있었느냐’ 묻자 윤 전 본부장은 “에둘러서 말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제가 최근에 여러 오해를 받고 있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굳이 표현한다면 이 케이스(사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상이 누군지는 밝히지 않고 “상식적으로 일면식이 없는데 혹은 처음 만났는데 그런 상황을 디테일하게 묻는 건 (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말한 내용이 잘못 기록된 거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왜곡된 부분도 있으니 충분히 그런 부분을 복기해야 하고, 한계도 있는데 그런 것도 진술해야 할 부분도 있었다”며 “지금 세간에 회자되는 것도 저는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증인신문 말미에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좀 이게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은 ‘한학자 총재로부터 현금을 가져다주라는 말을 들은 시점이 불분명하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는데 윤 전 본부장은 “조서에 안 담긴 행간이 많다”는 말만 반복했다. 다른 질문에도 대부분 답을 하지 않자 변호인단은 “묻는 게 의미 없다”며 신문을 마쳤다. 특검 측이 ‘1억 원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냐’고 묻자 윤 전 본부장은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쪽에도 금품지원을 했다고 밝혀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지난 8월 특검팀 조사에서는 접촉한 여야 정치인이 5명이라고 말했고, 최근 열린 자신의 재판에선 민주당의 장관급 인사 4명과 접촉했고 2명은 한학자 총재와도 직접 만났다고 증언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중장년을 대상으로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 2’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고독사 비율이 높은 것을 반영한 것으로 중장년을 위한 별도 소통 공간도 조성한다.
서울시는 17일 관악구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외로움 없는 서울 1주년 기념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외로움 없는 서울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외로움’을 정책 의제로 만들어 고독을 덜어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고독사 비율과 외로움 해소 사업 참여률이 높은 중장년층을 상대로 맞춤형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령대별 전국 고독사 통계에 따르면, 60대 비율이 32.4%(1271명), 50대는 30.5%(1197명)로 집계됐다. 또 40~64세 중장년층의 프로젝트 참여 비율이 ‘외로움안녕120’은 71%, ‘365서울챌린지’는 51%, ‘서울연결처방’은 42% 등으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상반기 중 소통을 위한 공간 ‘서울잇다플레이스(가칭)’를 성동구에 만들고 서울마음편의점도 현재 4곳에서 자치구별 1곳씩 총 25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잇다플레이스는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장년을 위한 소통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시는 소개했다.
시 관계자는 “고립 은둔 경험 시민들이 ‘집에서 나와도 갈 곳이 없다’, ‘내 상태를 이해해 주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는 등의 별도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서울잇다플레이스 조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진행된 외로움 없는 서울 대표 사업들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외로움을 느끼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콜센터 ‘외로움안녕120’은 올해 상담목표인 3000건 보다 9.6배 많은 2만9000여건(4~11월 집계기준)을 기록했다.
소통공간인 ‘서울마음편의점’도 올해 이용자 목표인 5000명의 10배를 넘어선 5만2020명(4~11월 집계 기준)이 찾았다. 외신들의 관심도 이어졌다. 영국 가디언지는 “형식적 서비스에서는 자주 놓치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 상징 공간”이라고 했고, 중국 인민일보는 “지역 공동체와 협력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고 더 많은 개인이 사회의 온기와 지지를 느끼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로움 없는 서울 시즌2를 통해 사회를 지탱해 온 중장년층의 외로움에 더 귀 기울여 누구도 외롭지 않은 도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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