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비판 여론 의식했나…대통령 업무보고로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 공식화한 교육부 > 갤러리

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를 공식화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인데 교육부가 공론화 과정이나 별도 발표 없이 대통령 업무보고로 갈음한 것은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사립대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1유형과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은 대학에 지급되는 2유형으로 나뉜다. 교육부는 이 중 ‘등록금 인상 억제’ 수단이었던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연계지원형)을 2027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올해 전국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중 136곳(70.5%)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대학들은 반기고 나섰다.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등록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획국장은 “교육부가 규제 완화를 공식화하는 것은 정부가 대학 본부의 입장만 듣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학 재정이 어렵다고들 말하지만 재정난 책임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폐지 영향이 당장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대학 등록금 인상 범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됐다. 정병익 교육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장학금 1유형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2유형의 영향력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높아져 대학을 통해 간접 재정을 지원하는 2유형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줄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교육부가 별다른 공론화 과정 없이 등록금 규제를 푼 데 대해선 “이 문제는 국정과제도 아니고 주요 정책과제도 현재로선 아니다”라며 “어떻게 해야 대학이 발전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등록금 부담이 없을지 여러 논의한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현대건설을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직원 100여명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본사에 투입해 조사를 벌였다. 구체적인 조사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조성이나 탈세 의혹 등을 포착했을 때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 수행하는 부서다.
이번 조사는 예고 없이 진행된 비정기 특별세무조사다. 정기 세무조사는 통상 5년에 한 번씩 하고, 세무조사 개시 20일 전 사전 통지가 이뤄진다.
현대건설이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건 2022년 8월 정기 세무조사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당시 서울국세청 조사1국은 추징금 약 400억원을 부과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시리아에서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을 살해한 총격범이 두 달 전 이슬람국가(IS) 잔당이 활동 중인 지역에서 창설된 시리아군 부대에 합류한 신병이었다고 AP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이 붕괴한 후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리아군이 서둘러 병력을 충원하는 과정에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총격범은 IS 잔당이 남아 있는 바디야 사막 지역에 새로 편성된 내무부 보안군 부대에 최근 모집된 5000명 중 한 명이었다고 AP는 전했다.
누르 알딘 알바바 시리아 내무부 대변인은 최근 보안군 지도부가 부대 내에 IS 첩자가 있다는 의심을 품고 바디야의 모든 구성원을 평가한 결과 총격범이 IS와 연계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더 자세히 조사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대는 총격범을 지휘부와 미군 주도 연합군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기지의 장비 경비 업무로 재배치했다. 총격범은 사건 전날 보안군에서 해고될 예정이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이 미국의 시리아 개입 문제,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정부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시리아 정부군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IS가 시리아 보안군에 이미 깊숙이 침투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 비영리단체인 ‘시리아 비상대책본부’의 무아즈 무스타파 사무총장은 알샤라 대통령이 이끈 무장단체 하야트 타르히르 알샴과 IS는 적대적 관계이며 양측은 지난 10년간 빈번하게 충돌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만이 IS에 대처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시리아 간 연합은 세계적 IS 격퇴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이 사건을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의 공격” “시리아 정부가 아니라 IS가 저지른 일”로 규정하고 시리아 정부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시리아 정부가 민족·종파별로 분열된 자국에 대한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 IS 잔당 소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 톰 배럭은 엑스에 “우리의 전략은 미국의 지원하에 역량 있는 시리아 파트너들이 IS를 추적하고,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지 않으며 재기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미군 사망과 관련해 “전사한 장병들의 가족과 미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공격을 단호히 규탄하며 시리아와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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