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설명회’ 마무리…통합 성사엔 “글쎄” > 갤러리

대전시와 충남도가 한 달여간 지역 20개 시군구를 찾아 진행한 ‘행정통합 주민설명회’가 마무리됐다.
두 지자체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든 뒤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인데, 실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9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오는 14일 대전시청에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조원희 대전시의회 의장,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민관협의체가 지난달 6일 대전 서구를 시작으로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에서 진행한 주민설명회는 지난 8일 마무리됐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양 시도의회 의견 수렴과 의결을 거쳐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국회에 특별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정기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시키는 등 연내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충남 시도지사 및 시도의회 의장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지방선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이어서 실제 통합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충남도 한 고위 공무원은 “지난해 11월 공동선언 이후 행정통합 절차가 발빠르게 추진돼 왔지만 행정통합까지는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며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를 목표로 할 경우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민설명회를 했으나 아직까지 지역민의 이해나 공감이 부족한 점도 걸림돌이다. “정치적 목적의 통합”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은 “자치의 효율성과 행정과 주민 간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 대전이 충남으로부터 분리됐고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했다”며 “행정분리의 이유와 당위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통합은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통합은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굳이 통합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이 더 우선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일 충남 부여에서 밭일을 하다 쓰러져 치료를 받던 70대가 사흘 만에 결국 숨졌다.
9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8분쯤 부여에 있는 밭에서 김매기 작업을 하다 쓰러졌다.
A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일 오후 5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사망진단서상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다.
A씨를 비롯해 충남 온열질환 사망자는 총 2명으로, 모두 70대 이상의 고령자다. 이들은 농사 관련 일을 하다 사망했다.
전날 오후 1시26분쯤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에서 논일을 하던 B씨(96)는 열사병으로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당시 이미 B씨는 의식과 호흡이 없고 심장이 수축해 있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가 쓰러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였다”며 “사후경직도 온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B씨가 숨진 지 약 4시간 뒤인 오후 5시25분쯤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서 논일을 하다 숨진 채 발견된 C씨(86) 사인은 경찰이 확인 중에 있다.
C씨는 오전부터 논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사후경직이 진행 중인 C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주변에서 C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은 확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7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열린 산 페르민 축제의 첫 번째 행사인 ‘엔시에로’에서 참가자들이 황소와 함께 달리고 있다.
광주시가 폭염 속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쉴 수 있도록 전용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등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광주시는 9일 “안전교육을 이수한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에서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안전쉼터 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광주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사전 신청을 받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플랫폼 배달노동자 150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전문강사가 최신 교통법규와 사고 대처 방법, 오토바이 정비를 강의하고 배달노동자도 강사로 참여해 사고 방지와 실무 노하우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했다.
2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노동자들에게는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5000원의 쿠폰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배달노동자들이 쿠폰을 이용해 폭염을 피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모바일 편의점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역 대리운전기사들에게도 편의점 이용권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열대야 속에서 대리운전하기 위해 길거리를 이동하는 대리운전기사 500명에게 2만5000원의 편의점 이용권을 지급한다.
편의점 이용권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환경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안전수칙 준수’ 서약을 해야 한다. 광주시는 이달 중으로 편의점 이용권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점포 수가 많고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은 이동노동자들이 잠시 폭염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공간”이라며 “겨울에도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 배제를 결정했다.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 대한 이 위원장의 주장을 두고 여권과 이 위원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이어지자 이를 원천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여당은 이 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 배석 제외 조치에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사퇴 요구에는 “임기는 내년까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이 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고 다음주 국무회의부터 배제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 회의 발언이나 토의 내용은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 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왜곡해 정치에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했다. 그는 “해당 원칙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 배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한 사실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게재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했다.
감사원은 전날 이 위원장이 지난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다”며 이 대통령이 방송 3법과 관련해 방통위 차원의 안을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 대통령 발언은) 지시가 아니라 의견을 물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겨냥해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지시한 것과 의견을 물은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사실상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참석해왔다. 이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여당은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방통위를 망가뜨린 이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발언까지 왜곡하는 이 위원장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지경”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제 임기는 내년 8월24일까지”라며 “임기가 남아 있는 동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방통위가 충실하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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