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남편의 폭력 피해 온 튀니지 여성 난민심사 거부는 잘못”···법원, 재차 “다시 심사를”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전 남편의 폭행을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심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일 변론 종결 이후 피고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 자료를 다 살펴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출입국청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거쳐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돼야 하고, 그 국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난민 요건을 갖춘다면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난민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한 증명 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은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일으켰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 288명 중 고작 67명만이 정식 심사로 회부되는 등 대다수 신청자가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대법원판결은 난민 회부 심사 절차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교육부 △세종특별자치시 부교육감 구연희 △의원면직 천범산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재난안전정보통신국장 황범순 ◇과장급 전보 △승강기정책과장 정재용 △민방위과장 위현수 △위기관리지원과장 최영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의정연수센터장 박효영 △국가기록원 기록관리정책과장 조이형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장 곽정 △국가기록원 보존관리과장 임보미
■보건복지부 ◇국장급 전보 △복지행정지원관 박재만 ◇책임운영기관장 채용 △국립공주병원장 최종혁
■경찰청 ◇경무관 전보 △경찰청 국제협력관 이재영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 강순보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사이버수사심의관 박우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심의관 김보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행정안전부 경찰협력관 김종민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무부장 송유철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서울특별시경찰청 치안정보부장 김성재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최종상 △서울특별시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 강상길 △서울특별시경찰청 101경비단장 양영우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단장 이관형 △서울강서경찰서장 오승진 △서울송파경찰서장 오상택 △부산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차장 △부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원창학 △부산해운대경찰서장 이봉균 △대구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정지천 △대구광역시경찰청 대구수성경찰서장 최미섭 △인천광역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동욱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김용종 △인천남동경찰서장 신종묵 △광주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찬수 △광주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정경호 △광주광산경찰서장 김철우 △대전광역시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진태 △울산광역시경찰청 수사부장 김동욱 △경기도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김남희 △경기도남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김홍근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사부장 최기영 △경기도남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정진관 △분당경찰서장 심한철 △부천원미경찰서장 김형률 △경기도북부경찰청 수사부장 김성종 △경기도북부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준형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박재현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이상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원주경찰서장 김광식 △충청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정창옥 △충청북도경찰청 수사부장 임경우 △충청북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 김문영 △청주흥덕경찰서장 임종명 △천안서북경찰서장 백남익 △전주완산경찰서장 조병노 △생활안전부장 이용석 △경상북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우지완 △구미경찰서장 유오재 △경상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허명구 △경상남도경찰청 수사부장 정성학
■코오롱그룹 ◇대표이사 내정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 김영범 [코오롱제약] △대표이사 사장 전승호(겸.코오롱티슈진 대표이사)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대표이사 부사장 김민태 ◇승진(대표이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신사업부문 대표이사 부사장 최현석 [코오롱스페이스웍스] △대표이사 부사장 안상현 ◇임원 승진
[㈜코오롱] △상무 한우준 △상무보 김유석 [코오롱인더스트리 제조부문] △부사장 김시영 △전무 이정준 △상무 박상혁 박형규 △상무보 김형지 한재국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전무 김정훈 △상무 김수정 △상무보 윤석주 이용례 [코오롱글로벌]△상무 방기정 배성용 △상무보 강성호 조제형 주현조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상무보 김지웅 [코오롱모터스]△상무보 장인철 [코오롱ENP]△상무 정홍령△상무보 김호성 [코오롱생명과학] △상무보 신영균 [코오롱바이오텍] △상무 오범용 [코오롱티슈진]
△상무 김정인 [MOD/LSI] △전무 이기원 △상무 허진영 △상무보 오범석 [코오롱스페이스웍스]△상무 한진욱 △상무보 안덕산 ◇전보 [코오롱글로벌] △전무 이수진 △상무 이연준
■미래에셋그룹 ▶주요직책 인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 선임 △정지광 [미래에셋컨설팅] ◇대표이사 선임△채창선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대표이사 선임 내정 △이태상 [미래에셋증권] ◇사업부 대표 선임 △IB사업부 강성범 ◇부문대표 선임 △Tech&AI부문 주세민 △IT부문 박홍근 △WM부문 이성우 △연금RM4부문 박신규 △연금혁신부문 이기상 △IB1부문 성주완 △IB2부문 김정수 △종합자산운용부문 박재현 △경영지원부문 권오만 △준법감시부문 기용우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신윤철 △그룹위험관리부문 김승건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문대표 선임 내정 △PEF부문 배중규 ▶승진인사 [미래에셋증권] ◇사장 △IB1부문대표 강성범 ◇부사장 △Tech&AI부문대표 박홍근 △IPO본부장 성주완 △WM1부문대표 최준혁 △그룹위험관리부문대표 노용우 △혁신추진단 임덕진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장 강문경 ◇전무 △AI솔루션본부장 주세민 △연금RM2부문대표 양희철 △대체투자금융3본부장 김정수 △법인솔루션부문대표 구종회 △PI부문대표 서철수 △투자전략부문대표 김민균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장 성준엽 ◇상무 △컴플라이언스본부장 기용우 [미래에셋자산운용] ◇전무 △인프라투자부문대표 김방현 △투자풀운용부문대표 주수용 △ETF연금마케팅부문대표 손수진 △투자플랫폼사업부문대표 이우혁 [미래에셋생명] ◇부사장 △대표이사 황문규 ◇전무 △디지털부문대표 최진혁 △보험서비스부문대표 김승환 [미래에셋캐피탈] ◇ 부사장 △대표이사 정지광 [미래에셋컨설팅] ◇전무△대표이사 채창선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 ◇상무 △리스크관리본부장 이태상
한국과 미국이 29일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하자 원·달러 환율도 급락하며 6거래일만에 장중 1420원 밑으로 떨어졌다. 한·미가 연간 투자한도를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인 200억달러로 제한하는 데 합의하면서 대미금융투자를 두고 불안심리에 휩싸였던 외환시장이 진정된 결과로 풀이된다. 관세협상 타결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전망에 조선주와 자동차주는 애프터마켓에서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오후 7시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7.9원 떨어진 달러당 1419.8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전장보다 6원 내린 1431원에 주간거래를 마친 원·달러 환율은 외신의 한·미 무역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오후 6시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1425원선에서 움직였다. 이후 정부 브리핑에서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이 공개되자 이를 반영해 1420원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환율이 장중 1420원을 밑돈 것은 지난 21일 이후 일주일여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에서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는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외환시장에서 연간 조달 가능한 외환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밝혔지만,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 연간 250억달러로 알려져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를 반영해 원·달러 환율은 지난 23일 장중 달러당 1441.5원까지 오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범위에서 투자금액이 정해지면서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도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한·미 관세협상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신규로 충격을 주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조선업과 자동차주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였다.
이날 넥스트레이드 애프터마켓(오후 8시 마감)에서 현대차는 전장보다 3만5000원(13.97%) 오른 28만5500원, 기아차는 1만1900원(10.48%) 오른 12만5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차(2.99%)와 기아(1.94%) 모두 정규장 대비 주가가 8%포인트 넘게 뛰었다. 한화오션(0.30%→6.39%), 삼성중공업(0.17%→5.34%) 등 조선주도 애프터마켓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
이번 합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율이 25%에서 15%로 인하되고, 미국과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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