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심 움직였다…조기 대선 정국 뒤흔든 ‘다섯 장면’ > 갤러리

①5월1~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퇴 후 대선 출마선언②5월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연기③5월8~10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파문④5월2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정선거론 영화 관람⑤5월27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공식화한 6·3 대선의 60일 장정이 3일 종착역에 다다른다. 다른 대선보다 짧았지만 국면마다 판을 흔드는 변수들은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으로 위기를 맞았다가 재판이 대선 후로 미뤄지며 한숨을 돌렸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사퇴·출마에 이은 ‘후보 교체’ 파문, 윤 전 대통령 등판은 국민의힘에 악재가 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재현해 빈축을 샀다.지난 4월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출신에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주자로 미는 흐름이 커졌다. 이는 ...
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른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중단시켰다. 미국 국내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임시로 트럼프 관세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항소심의 본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행위 관세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다.이번 판결이 알려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도 취약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아 관세를 매겼는데,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위협’을 적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구실로 삼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통상법원에서조차 거부됐다.나는 석 달 전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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