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오보, 정부 배상책임 없다 > 갤러리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주주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8월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 영향으로 5월 한 달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한 이용자가 44만명을 넘어섰다.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SK텔레콤에서 KT, LG유플러스, 알뜰폰(MVNO)으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 수는 44만490명이다. 해킹 사고가 알려진 지난 4월 23만7001명보다 85.9%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5월(13만3684명)과 비교해선 3배 규모로 늘었다.SK텔레콤 이탈자가 많아지면서 기존에는 50만명 안팎이던 전체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가 지난달에는 93만3509명까지 치솟았다.이번 해킹 사태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누린 통신사는 KT다. SK텔레콤에서 KT로 번호이동을 한 가입자는 5월 19만6685명, 4월 9만5953명이었다. 평소에는 월 4만명대 수준이었다.LG유플러스도 SK텔레콤 고객이 5월 15만8625명, 4월 8만6005명 넘어왔다. 지난달 SK텔레콤에서 알뜰폰으로 갈아탄 가입자 수는 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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