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AI 시대, 한국 팹리스 산업의 현주소와 과제 > 갤러리

조루 AI 경쟁이 전 세계 산업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GPU, 고성능 메모리,
AI 데이터센터가 핵심 인프라로 떠오르면서 관련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 중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AI 시대의 K 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
에서 국내 팹리스(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 산업을 현재의 10배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했다. 메모리 반도체에서 축적한 역량을 시스템 반도체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 팹리스 기업들 가운데 일부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SSD 컨트롤러 설
계 전문기업 파두는 2022년부터 글로벌 기업들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출도 증가
추세다. AI 반도체 설계 기업들도 해외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성장 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파두의 경우 2023년 기술특례상장
직후 실적 부진으로 논란을 겪었다. 상장 당시 제시한 기대치와 달리 2023년 3분기 매출이 3
억 원에 그치면서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고, 금융당국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회사는 당시 글로벌 메모리 시장 침체와 고객사의 프로젝트 취소가 겹친 예외적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실적 예측과 공시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 지원과 함께 시장 안정성 확보가 병
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먼저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적 관리와 공시 체계는 강화
할 필요가 있다. 미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만큼, 기업의 과도한 기대치 제시나 불확실성
은폐는 시장 신뢰를 훼손한다.
동시에 초기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글로
벌 시장에서 검증받은 기술과 실적이 있다면, 이를 산업 생태계 강화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
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팹리스 육성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기 어려운 분야”라며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되,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도 함께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AI 반도체 시장이 급성장하는 지금, 한국 팹리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시장 신뢰, 정책 지원이 균형을 이루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해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무형문화재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이냐.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투명한 보고를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역설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당근·채찍’ 기조를 반영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향해 “‘뮷즈’(박물관 기념품)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라며 “잘하셨다.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대회 그것도 아이디어 아주 괜찮았다”고 칭찬했다.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린 채 답하자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이 대통령은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요새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전제를 달게 된다. 내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며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직장에서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하는 문화가 늘어났지만 탄력근무제나 가족돌봄휴가 등 유연한 근무 환경을 위한 제도 활용은 오히려 코로나19 시기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올해 가족친화지수는 49점으로 직전 조사인 2021년 46.9점에 비해 2.1점 상승했다. 공공부문이 51.8점으로 민간부문 47.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수는 100점에 근접할수록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고르게 시행함을 의미한다.
성평등부는 3년마다 가족친화지수를 조사한다. 올해는 공공부문 813개, 민간부문 1010개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탄력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문화조성 등 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탄력근무제와 부양가족지원제도 영역은 직전 조사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2021년 29.1점이었으나 올해 22.7점으로 22% 하락했다. 부양가족지원제도는 2021년 29.5점에서 올해 16.9점으로 42.7% 떨어졌다. 탄력근무제는 출퇴근 시간 조정 제도나 재택근무제도 등을 포괄하고, 부양가족지원제도에는 가족돌봄이나 휴직 등이 해당한다. 성평등부는 “코로나19 종료 이후 사무실 복귀 경향과 감염병 피해 가족 돌봄 수요가 감소해 2021년 대비 두 개 영역 지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여성 고용 효과가 4.7% 더 크다고 발표했다. 유연근무제는 육아휴직 등 휴직 위주 제도보다 노동자 개개인의 상황 대응성을 높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플랫]아빠도 충분히 주양육자 될 수 있다, 일터가 돌봄을 받아들이면
[플랫]제도와 현실의 디커플링 “제도는 다 있다, 왜 굴러가지 않는가”
기관 내 여성 관리자가 많을수록 가족친화지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 비중이 상위 20%인 그룹은 48점을 받았지만 하위 20% 그룹은 44.2점을 기록했다. 민간에선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지수가 상승했다. 1~99인 규모 기업은 42.6점인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60.5점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에선 국가행정기관이 64.1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학인 42.7점으로 낮았다.
조사 대상 10곳 중 6곳(58.5%)은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해 기업 생산성이 향상됐다고 답했다. 60.4%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가 향상됐다고 봤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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