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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국방부 특수본 출범…외환·‘자백 약물’ 등 계엄 관련 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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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2-17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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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내란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15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본은 평양 무인기 사건 등 외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국군정보사령부·국군심리전단 등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의혹 등 내란 특검이 끝맺지 못한 사건에 대한 군 관련 수사를 전담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늘부터 국방특별수사본부가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수사를 개시한다”며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항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된다. 국방부 검찰단장(직무대리)을 본부장으로 하고, 군 검사와 군사경찰 및 수사관 등 총 40명 규모로 구성됐다.
특수본은 내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한 후속 수사를 진행한다. 특히 불법계엄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 정 전 처장은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려 한 의혹을, 구 전 여단장과 방 전 기획관은 계엄사령부 내 비공식 조직으로 알려졌던 수사2단의 단장·부단장으로 임명되는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왔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한 외환 혐의 사건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자백유도제 관련 군 내부 문건 수사도 특수본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계엄 무렵 군 내부에서 정치적 반대 세력에게 자백유도제를 비롯한 각종 약물을 사용해 거짓 자백을 받아내려 한 정황이 적시된 문건을 공개했다. 내란 특검은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지난해 12월 초까지 대북 전단을 10여차례 살포했다’는 국군심리전단 내부 증언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진상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본에서 수사한다.
불법계엄 연루자들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 감사 및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또한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회원·비회원에 따라 최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별 전기차 충전 요금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전기차 충전사업자 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충전 요금 현황을 17일 공개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컨대 A업체는 완속 충전 요금을 기준으로 회원가와 비회원가가 각각 295원/kWh(킬로와트시), 590원/kWh로 차이가 났다. 또 타사 회원이 충전할 때 부과하는 로밍가도 최소 286.7원/kWh에서 최대 485원/kWh까지 69.2%의 차이를 보였다. 이들 사업자의 충전 요금 평균값은 회원가가 293.3원/kWh로 가장 저렴했고, 로밍가는 397.9원/kWh, 비회원가는 446원/kWh로 가장 비쌌다.
급속 충전 요금도 회원가(358.1원)·로밍가(418.5원)·비회원가(466.5원) 등으로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났다.
이와 함께 현장 요금 표시가 미흡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요금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20개 사업자 중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의 57.9%(11개)는 충전기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 23.5%(4개)도 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홈페이지 요금 표시 역시 20개 사업자 중 80%(16개)만이 메인화면에서 요금을 안내했고, 나머지 20%(4개)는 공지사항 게시글 등 이용자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요금 정보를 제공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충전 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충전 요금은 보통 회원가가 가장 저렴하지만 1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자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는 회원가로 이용하고, 그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20개 사업자는 GS차지비, 파워큐브, 에버온, 플러그링크, LG유플러스볼트업, 스타코프, 휴맥스이브이, NICE인프라, 채비, 이지차저, 한국전력, SK일렉링크, 현대엔지니어링,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세계아이앤씨, 아이파킹, 이브이시스, 이카플러그, 클린일렉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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