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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레미콘·굴착기에 옥외광고, 노선버스에 전광판’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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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2-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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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앞으로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이나 굴착기에 옥외 광고가 가능해지고, 노선버스와 구급차 등에 안내용 전광판 사용이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6일부터 시행됐다고 1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 등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 긴급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이 추가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34종의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만 자기광고가 허용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도로 주행이 가능한 굴착기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가 사용 중인 상호와 전화번호 등을 광고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5만대에서 27만5000여대로 5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영업 중인 푸드트럭과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방차·경찰차·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 설치가 허용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수단은 노선 정보를 주변에 보다 쉽게 알릴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정보 시인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사업 종사자의 영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공익목적 자동차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규제 개선 요구와 불편 사항을 수렴해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이 올해도 서울 주요 대학의 도서관 대출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16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도서관 대출 실적을 보면,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서울대 2위, 고려대 3위, 연세대 10위였다. 한강의 또 다른 소설 ‘채식주의자’는 서울대에서 3위, ‘희랍어 시간’은 고려대에서 10위였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연세대에서 9위를 기록했다.
한국소설 작가 중에는 양귀자도 주목받았다. 양귀자 소설 ‘모순’은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각각 4위와 2위에 올랐다. 박경리의 ‘토지’와 최은영의 ‘내게 무해한 사람’은 서울대 대출 순위에서 각각 9위와 10위에 올랐다.
소설가들이 꼽은 올해의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의 작가 김애란의 ‘바깥은 여름’은 고려대 대출 순위 7위였다. 정해연의 ‘홍학의 자리’와 김초엽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는 고려대 대출 순위 5, 6위에 올랐다.
해외 문학에 대한 관심도 컸다. 콜롬비아 출신인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쓴 ‘백년의 고독’은 서울대 1위,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은 서울대 5위, 미국 소설가 존 윌리엄스가 집필한 ‘스토너’는 고려대 9위였다.
인문·심리·과학 분야 교양서적에선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학자들의 서적이 순위권에 올랐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는 서울대 4위, 과학 전문기자 룰루 밀러가 쓴 에세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고려대 1위와 연세대 5위였다.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고려대 2위였다.
디지털 중독을 다룬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고려대 8위), 현대고전으로 불리는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연세대 4위)도 학생들이 많이 찾은 책이었다.
고객 3370만명의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과징금 상한선을 매출액의 3%에서 10%로 높이기로 했다. 비영리단체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면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소송 제도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확정된 2026년도 업무계획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올해는 SK텔레콤·KT·롯데카드 등에 이어 쿠팡에서도 대규모 정보가 유출된 ‘개인정보 수난의 해’였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따라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 제재에 초점을 맞춰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첫 과제로 ‘징벌적 과징금’ 신설을 내세웠다. 반복적이고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일반적인 과징금 상한선(전체 매출액의 3%)은 기존대로 유지한다.
비영리 단체 등의 대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가 일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범위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체소송은 비영리단체가 소송 대표자로 나서 기업의 ‘권리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제도다. 정부는 여기에 손해배상을 추가함으로써 사실상 집단소송 도입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이 신설돼도 쿠팡 사태에 적용할 수는 없고 강화된 단체소송 역시 법적 요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징벌적 과징금 신설을 위한) 법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징벌적 과징금은 기존 사건에 소급 적용하기는 어렵고 단체소송은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인증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취약점 점검 등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를 강화한다. 또한 유출사고가 일어난 기업엔 특별점검을 실시해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를 촉진하는 계획도 함께 수립됐다. 개인정보 보호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은 향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단 중대한 안전조치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보호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대규모·민감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신고제도 도입해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예산 확보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평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시대의 개인정보 처리 환경 변화를 반영해 AI 시스템 학습·개발에 적용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도 추가로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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