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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단독] 통일연구원 자료에 ‘1948년 건국론’ 버젓이…‘윤석열 캠프’ 출신이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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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0-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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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1948년 건국론’이 포함된 학술회의·연구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통일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발간한 ‘한반도 통일전략구상’ 연구자료에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됐다는 취지의 표현이 나온다.
해당 자료는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다음달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제1차 한인 회의가 개최됐다고 언급하며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약 30년 전 이미 대한민국과 근대 한국인에 대한 원형은 대한민국의 정치지도자들에 의해 그 청사진이 존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될 당시 이러한 한국인의 목표와 열망이 반영되어 미국식 대통령제 정부가 탄생”했다고 언급한 대목도 있다.
통일연구원이 2023년 9월 ‘왜 자유민주주의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 자료집에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을 주도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구축했다”는 당시 발표자의 주장이 실렸다.
통일연구원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이 지난해 4월 개최한 연구토론회 발표문에는 “아직 한국 사회에는 ‘배부른 노예’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홀로서기(독립)를 충분히 못 하고 있는데 과연 국가의 홀로서기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민주주의 중점연구단은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취임 직후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는 취지로 신설한 조직이다. 연구단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라 발언한 이지용 계명대 교수를 그 다음달 토론회 발표자로 섭외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10월 한 오찬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이 맨날 싸움박질만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해산권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차관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 원장은 2023년 7월 통일연구원장에 임명됐다. 통일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으로 원장 임기는 3년이다.
강 의원은 “분단의 역사를 극복하고 남북의 평화 체제 수립 및 평화적 통일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통일연구원이 이념 편향적인 연구를 해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순방길마다 각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다.트럼프 대통령 마음을 얻기 위해 호화로운 환영식, 전투기 호위 등 과시적 의전을 준비하는 일이 일종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간) “세계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방문을 대비해 일종의 ‘청사진’을 마련해왔다. 미국의 관세나 방위비 증액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하고 매력적인 공세를 펴는 것”이라며 “이처럼 떠오르는 외교적 각본은 말레이시아에서 그대로 전개됐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할 때 열렬한 환대를 받았다. 말레이시아 공군 F-18 전투기가 트럼프 대통령 전용기를 공중 호위했고,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는 무용단을 대동해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했다. 안와르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에 자신을 태워 아세안 정상회의장으로 이동한 데 대해 “즐거운 동승이었다”고 추켜세웠다.
이후 진행된 태국·캄보디아 휴전협정 서명식에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 “대통령의 끈기와 용기”(안와르 총리) 등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칭찬 공세가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화려한 환대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해외 순방지였던 지난 5월 중동에서부터 반복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당시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는 전투기 호위, 왕실 의전, 테슬라 사이버 트럭으로 꾸려진 호화 차량 행렬 등을 동원했다. 수십마리 낙타와 아라비아 말들도 눈길을 끌었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내세워 상대를 압박하고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국 지도자들은 그의 호감을 얻으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처럼 자리 잡은 새 표준이 각국에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는 호화로운 행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WSJ는 짚었다. 이른바 ‘의전 경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 방문에 이어 29일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국에 입국한다. WSJ는 한국의 경우 수도가 아닌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짚었다.
“한화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신뢰하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대공 방어체계, 차세대 조선·항공우주 역량에 이르기까지 도발이 아닌 보호를 위한 기술로, 이는 곧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27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서 “오늘날 우리는 민간과 국방 기술의 경계가 빠르게 허물어지고 인공지능(AI)·에너지·첨단 제조 기술이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 질서와 안보 구조를 만들어가는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연대와 기술’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평화를 위한 기술’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국가와의 협력 노력은 단순히 기업의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더 깊은 국가 간 유대를 통한 국가안보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 등 한화그룹 방산 3사가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평화’란 주제로 개최한 이날 포럼에서는 크리스토퍼 파인 전 호주 국방부 장관, 랠프 우디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신속대응군 사령관도 특별연설을 맡았다.
파인 전 장관은 기술 혁신과 국방 산업 간 협력 확대를 통해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상으로 참석한 우디스 사령관은 전쟁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대비와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전했다.
대담 패널로는 알렉스 웡 한화그룹 최고전략책임자(CSO)와 존 치프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회장이 나섰다. ‘AI 시대의 기술 주권과 경제 안보’를 주제로 진행된 대담에서 두 사람은 현재의 지정학적·지경학적 환경을 살펴보며, 전 세계 각국 군대의 방위 개념을 재편하고 있는 주요 경향을 짚고 글로벌 방위 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혁신하고 있는지를 논의했다.
또 새로운 군사 패러다임 시대에서 각국이 억제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와 기준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28일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부대 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 방산’에는 국내외 군 관계자와 안보 분야 인사, 방산기업 CEO 등 모두 27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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