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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4 12:27본문
쿠팡 노동자들이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못 받게 된 것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고 쿠팡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등은 19일 경기 성남시 노동부 성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노동부 부천지청에서 쿠팡 퇴직금 체불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으므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쿠팡의 불법적 취업규칙 변경을 확인하고, 퇴직금 체불을 인정하라”고 했다.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1년 넘게 일해도 중간에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1일차가 돼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위기를 맞은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저가 철강의 ‘밀어내기’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 경유’ 꼼수를 차단하고 원산지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장관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 4~5년간 중국산 저가 공세에 고전해오다 지난 12일부터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이번 대책엔 중국산 ‘저가 공세’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담겼다. 먼저 덤핑 방지 관세가 부과된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해 유입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그러나 덤핑 방지 관세를 피하기 위해 ‘우회 덤핑’ 꼼수를 쓸 수 있다. 우회 덤핑은 제3국에서 간단한 가공을 한 뒤 해당 국가로 원산지를 바꾸는 행위 등을 말한다.산업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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