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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군방첩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인형 (전)방첩사령관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서 11월쯤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이라며 문건을 공개했다. 추 의원은 “계엄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8쪽짜리 문건에는 ‘계엄 선포’, ‘계엄법·계엄사령부 직제령’,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통합 방위 동시 발령 시)’ 등 계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이 담겼다.추 의원은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의장 대신 각군 총장 임명을 논의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이 담겼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지난 3일)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내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성명문을 내고 예산안 확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의 내란 상황을 반영해 기존 삭감 예산안에서 7000억원을 더 깎은 예산안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10일까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며 “대신 추가로 삭감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일에 반드시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여당과 합의가 없다면 총 4조1000억원을 감액한 기존 안에서 7000억원을 더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진성준 ...
# 새로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건축주 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치면 길면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사용승인 신청’과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개선된 시스템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을 신고하면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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