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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폐허 된 가자지구가 ‘돈벌이 대상’이라니···‘재건 특수’ 노리는 친트럼프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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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12-1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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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2년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700억달러(약 103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재건사업 이권을 차지하기 위해 친트럼프·친공화당 성향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플로리다 남부의 악명 높은 이민자 구금시설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운영 업체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 등이 주축이 된 가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렸으며, 미 연방정부 구조조정에 참여한 정부효율부(DOGE)의 전직 관계자 두 명이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고 소식통과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은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물품 등 물류 운영에 대한 계획, 가격, 재정 전망 등을 담은 슬라이드 자료를 배포했다.
테스크포스에서 작성한 ‘가자지구 공급 시스템 물류 구조’ 문서에 따르면 총괄 계약업체는 하루 트럭 600의 인도적 지원 및 상업용 트럭에 수수료를 부과해 수익을 얻는다. 인도적 지원 트럭에 2000달러(약 295만원), 상업용 트럭에 1만2000달러(약 1768만6800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가디언은 이를 통해 총괄 계약업체는 연간 17억달러(약 2조5053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가디언 취재에 따르면 유력한 경쟁 업체 가운데 하나는 고담스(Gothams LLC)로, 플로리다주 오지에 건설한 불법이민자 구금 시설인 ‘앨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운영을 지원하는 3300만달러(약 486억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곳이다. 이곳은 약 5000명의 불법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시설로, 비인도적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고담스를 설립한 맷 미켈슨은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에게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공화당원으로 정치적 인맥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수년간 정부와 맺은 막대한 계약으로 급성장했다. 팬데믹 기간에는 코로나19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2022년 미켈슨은 애벗 주지사에의 선거운동에 25만달러(약 3억6800만원)를 기부한 뒤 텍사스주와 4300만달러(약 633억7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만 고담스는 가디언의 취재가 시작되자 보안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 인사들과 연줄이 있는 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노리고 가자지구 재건 관련 계약을 따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모두가 이 사업에 뛰어들려고 안달이다. 사람들은 이 사업을 또 다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돈을 벌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자지구에는 전쟁 전 하루 평균 500대의 트럭이 들어와 봉쇄된 가자지구에 필수적인 수입 물품을 공급했다. 2023년 10월7일 전쟁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반입되는 구호물품을 통제해왔다. 지난 10월10일 발효된 휴전 협정에서 하루 600대의 구호물자 트럭을 가자지구에 반입키로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루 평균 140대만 반입시키고 있다.
이권을 노린 업체들이 가자지구 인도적 물품 운송에 관여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가자지구에 의약품을 지원해온 아메드 칸 재단을 설립한 미국 자선업자 아메드 칸은 “이 사람들 중 누구도 인도주의자가 아니며 인도주의 지원 경험이 있는 이도 없다”며 “의약품이나 의료 장비의 대량 지원 같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 가자 태스크포스의 에디 바스케스 대변인은 “계획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제안을 논의 중이기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수능’이란 말이 나올 만큼 난도가 높았던 한국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문항을 활용해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온라인 퀴즈를 만들었다.
NYT는 13일(현지시간) 기사에서 “한국의 대학 입학 시험은 힘들기로 악명이 높다”고 소개하면서 고난도 문항 4개를 제시하고 독자들에게 “당신은 이 시험 문제를 몇 개나 맞힐 수 있나”라며 직접 풀어보라고 했다.
NYT가 소개한 4개 문항은 ‘culturtainment’라는 합성어가 등장하는 24번,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법철학을 다룬 34번, 시계가 반복적 자연현상을 이용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36번, 비디오 게임과 아바타와 가상공간에 관한 39번이었다.
NYT는 영어 부분에서 최고점을 받은 응시자의 비율이 작년에는 6%였으나 올해는 3%를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NYT는 ‘수능 불영어 논란’에 책임을 지고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임했다고 전했다.
다른 영어권 매체들도 한국 수능 영어 영역의 높은 난도를 비판적으로 소개했다. 12일 영국 BBC 방송은 수능 영어 영역에 대해 일부 학생들은 고대 문자 해독에 비유하고 또 일부는 ‘미쳤다’고 표현한다고 보도했다. BBC는 올해 특히 어려웠던 문제로 NYT와 같이 34번과 39번 문항을 꼽으며 그대로 싣고 독자들에게 직접 풀어보라고 했다.
2019년 태평양 섬나라 출신 청년 27명이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태평양 섬 학생들(PISFC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기후위기로 위협받는 고향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기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가는 캠페인을 벌였다.
통가 왕국 출신 항해사 리리에타 소아카이(위 사진)와 솔로몬제도 출신 벨린다르 리키마니(아래)도 이 캠페인에 함께했다. 지난달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한 두 사람을 지난 7~8일 서면과 화상으로 만났다.
소아카이는 “통가는 농업에 의존하는 나라로 주민 대부분이 바다와 땅에 기대어 살아간다”며 “그러나 대규모 화산 폭발과 해일, 사이클론 등 연속적 자연재해로 주민들은 인간의 무력함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질오염, 어획량 감소, 반복되는 기후재난으로 공동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했다.
리키마니는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문화, 미래가 처한 긴박함을 온전히 대변해줄 이는 아무도 없다”고 했다. 태평양 섬나라의 평균 고도는 해발 1~2m에 불과하다. 90% 주민이 해안 5㎞ 이내에 거주하고, 섬 인프라의 절반은 해안선 500m 안에 들어서 있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은 약 15㎝ 상승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이 나라들은 국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이미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으로 9개 섬 중 2개가 잠겼고, 솔로몬제도의 섬 5개가 사라졌다.
“내게 기후 협상은 ‘집을 지키는’행위”
고급 휴양지로 알려진 피지도 해수면 상승으로 모래사장이 깎여 나갔고, 주요 수입원이자 방파제 역할을 하던 코코넛 나무는 죽어가고 있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어장이 파괴돼 생계가 막막한 주민이 많다.
정부와 기업들의 기후대응 책임을 요구하는 규범은 강화되고 있다. ICJ는 유엔 총회가 2023년 채택한 결의를 수용해 지난 7월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의무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기후 시스템 보호는 국제법상 모든 국가의 공통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내용이다.
리키마니는 “ICJ의 권고적 의견은 태평양 국가뿐 아니라 소규모 도서국 모두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1.5도 목표’가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넘어서는 안 될 한계선임을 국제법 최고 수준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ICJ 기후변화 대응 의무 권고는각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기준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지지 보내
그러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이행될지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리키마니는 “형식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세계 최고 법원이 내린 판단은 결코 상징적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며 “구속력 있는 국제 규범을 토대로 의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시민사회와 기후대응 취약국들이 각국 정부에 기후변화 책임을 묻는 강력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소아카이는 “이번 COP에서 특히 소규모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손실과 피해 기금 추가 공약이 논의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를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얼마나 신속하게, 충분한 규모로 제공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리키마니는 “COP30은 태평양 섬 학생들처럼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공동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자리”라며 “나에게 기후협상은 추상적 문제가 아니라 ‘집을 지키는 행위’”라고 했다.
두 사람은 한국의 기후소송에도 지지를 보냈다. 리키마니는 “기후소송은 ICJ의 권고적 의견이 이미 전 세계의 법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면서 “소송은 정부의 직접적 대응을 이끌어내고, 책임을 직시하게 만들 수 있으며 설령 패소하더라도 공론을 형성해 정책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고 했다. 소아카이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있더라도,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원하는 변화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시민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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