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세계유산 주변 도시 개발 사업·도로 공사, 사전 영향평가 받아야…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 예고 > 갤러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시 개발 사업이나 도로·도시철도 공사 등이 사전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높이 145m 고층 건물을 건립하려는 계획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8일부터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세계유산지구에서 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면 국가유산청장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유산은 OUV가 있다고 인정돼야 등재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행령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관련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7월과 10월 입법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했다.
종묘 앞 세운4구역에 고층 건물을 개발하려는 서울시는 이런 점을 들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는 국가유산청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관련 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이번에 다시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새 개정안은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발 사업, 산업 및 항만 재정비 사업 중 ‘개발계획부지 내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대상 사업의 위치, 면적,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 높이, 세계유산과의 이격거리 등을 포함한 ‘사전검토요청서’도 작성하도록 했다.
국가유산청은 다음달 27일까지 각계 의견을 검토한 뒤 내년 3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내수활성화 정책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2.9%는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움이 된다’는 답은 28.5%였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74.0%)과 제조업(88.5%)은 ‘도움 안됨’ 비율이 높았지만 숙박·음식점업은 과반수(52.3%)가 ‘도움 된다’고 응답했다.
내수활성화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한 소상공인의 65.4%는 ‘효과는 있었으나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간 매출 증대 등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19.7%)’, ‘상권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 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8.8%)’ 등이 뒤를 이었다.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불필요하다(46.3%)’가 ‘필요하다(32.1%)’보다 높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책의 향후 개선점으로는 골목 상권에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사용처 기준을 조정해달라(41.8%)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 10명 중 9명(89.3%)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51.3%)하거나 악화(38.0%)될 것으로 내다봤다. 긍정 전망은 10.8%였다.
대다수 소상공인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97.4%)고 했다. 이는 취업 어려움과 노후 대비 등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91.4%를 차지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들이 느낀 올해 사업 부담 요인 1순위(복수응답)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56.3%)’였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률은 전년 대비 3.5%포인트 증가한 28.1%로 집계됐다. 정부의 경영, 판로 교육 등 지원 정책을 이용한 소상공인 비율은 7.3%에 불과했다.
소상공인의 25.7%는 지난해보다 대출액이 늘었다고 답했고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금리는 평균 4.4%였다.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10명 중 9명(90.4%)은 이자 및 원리금 상환이 부담된다고 말했다.
경영부담 완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국회·정부의 최우선 과제(복수응답)로는 ‘소비촉진 및 지역 경제 회복(52.1%)’을 꼽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고물가와 내수 부진에 고환율까지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촉진 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보였으나 대부분 단기적 수준에 그친 만큼 중장기 성장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4일부터 21일까지 생활밀접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과 제조업종 등 소상공인 8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가 오는 2040년쯤 한국이 국제 달 기지 구축을 주도한다는 중장기 우주탐사 로드맵을 공개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 계획이 한국만의 아이디어에 그칠 가능성을 우려한다. 미국이 주도하고 세계 50여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과 뚜렷한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이 세계적인 달 개척 흐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걱정이 제기된다.
우주항공청은 16일 언론 대상 설명회를 열고 앞으로 20년간 한국 우주탐사의 핵심 목표와 전략 등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과학탐사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달 탐사다. 한국이 2032년 달 무인 착륙을 실현한 뒤 탐사 능력을 고도화해 2040년쯤 국제 달 경제기지 구축을 주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달 경제기지란 월면에서 광물자원을 캐내기 위해 사람이 상주하는 업무·생활 공간이다.
문제는 국제 달 경제기지를 구축할 구체적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우주청은 이번 로드맵에서 지구와 달을 잇는 통신 시스템과 기지 공급용 전력 장비, 자원 추출용 플랜트를 월면에 만들겠다고 했다.
이런 기기를 월면에서 가동하려면 우주기술 발전 역사가 짧은 한국 혼자서는 어렵다. 여러 나라와 협력하는 일이 필수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이 2021년 참여한 아르테미스 계획을 활용하는 것이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로, 월면에 기지를 건설해 광물자원을 캐내는 것이 핵심 목표다. 현재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영국 등 50여개국이 참여 중이다.
그런데 이번 로드맵을 보면 아르테미스 계획과의 연결 고리가 불분명하다. 아르테미스 계획 활용 방안은 로드맵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사실상 아르테미스 계획과는 따로 돌아가는 ‘나홀로 달 탐사 계획’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설명회에서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현재 한국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CLPS는 유인 달 착륙 전 단계 사업이다. 관측 기기와 센서를 무인 착륙선에 실어 월면에 보내는 것이 목표다. 현재로서는 한국에 달 유인 기지 건설과 관련한 뚜렷한 역할은 있지 않은 셈이다.
다만 우주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의 역량이 무엇인지를 미국 측에 설명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로드맵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정보시스템공학과 명예교수는 “유럽이나 일본은 아르테미스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달에서 위치 정보를 얻어내는 ‘루나 네트’ 시스템을 올해부터 개발하고 있다”며 “이런 기술이 미국과의 외교적 지렛대로도 사용되는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주청은 화성 탐사와 관련해 2030년 10월부터 2031년 4월 사이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스타십’에 중량 500㎏짜리 탑재체를 실어 화성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33년에는 누리호 성능을 향상시킨 기체로 화성 주변에 중량 40~50㎏짜리 궤도선을 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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