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이미 고갈된 ‘성폭력 피해자’ 법률지원사업기금··· 권리구제는 ‘내년에’ [플랫] > 갤러리

안양대형로펌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플랫] ‘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songyi@khan.kr
15년 만에 방한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민을 기쁘게 할 발표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 기업인 엔비디아를 이끄는 황 CEO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참석차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기술 콘퍼런스 ‘GTC 2025’에서 ‘한국에 갈 예정인데 엔비디아와 삼성, SK, 현대, LG 등 한국 기업들과 어떤 협력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황 CEO는 “한국 (산업) 생태계를 보면 모든 기업이 나의 깊은 친구이자 아주 좋은 파트너”라면서 “한국에 가서 한국 국민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정말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현대와 한국에서 함께 발표할 협약이 있냐는 질문에 “오늘 발표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블룸버그는 황 CEO가 한국에서 삼성전자·현대차그룹 등에 AI 반도체를 공급하는 신규 계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번 협력 계약은 주요 AI 컴퓨팅 센터로 거듭나고자 하는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황 CEO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엔비디아는 SK그룹과도 7조원(약 49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다.
또 황 CEO는 이날 콘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미 에너지부와 협력해 7대의 새로운 슈퍼컴퓨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이 슈퍼컴퓨터는 10만개의 엔비디아 블랙웰 칩으로 구동될 예정이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반도체 칩이다.
이들 슈퍼컴퓨터는 양자컴퓨터 기반으로 구성되며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에 설치될 예정이다. 두 연구소가 핵무기·핵에너지 관련 연구도 수행하는 곳이란 점을 고려하면 엔비디아 기술이 미 국방과 에너지 핵심 연구에 적용되는 셈이다.
한편 외신들은 ‘AI계의 슈퍼볼’이라 불리는 엔비디아의 GTC 행사가 실리콘밸리가 아닌 워싱턴에서 처음 열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폴리티코는 워싱턴으로 장소를 옮긴 GTC가 “트럼프 기념행사”처럼 진행됐다고 전했다.
황 CEO는 2시간에 걸친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한 트럼프 행정부가 에너지 개발을 촉진하고, 기술기업들이 다시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촉구한 것은 ‘엄청난 공로’를 인정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쁜 상황에 부닥쳤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이기게 하려고, 미국을 부유하게 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은 쉬지 않고 정력적으로 일한다”고 치켜세우면서, 기조연설을 트럼프 대통령의 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마무리했다.
폴리티코는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1인당 100만달러짜리 만찬에 참석하고, 논란이 된 백악관 연회장 공사에 기부금을 내는 등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언급했다.
강원 춘천과 강릉지역에서 올가을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8일 오전 7시 북춘천과 북강릉에서 첫서리와 첫얼음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북춘천의 첫서리와 첫얼음은 지난해보다 9일 빠르게 관측됐다.
북강릉의 첫얼음은 지난해보다 30일 빨리 언 것으로 분석됐다.
북쪽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맑은 날씨로 인한 복사냉각이 더해져 이날 아침 기온은 지난 27일(영하 5.4~8.6도)보다 1~5도가량 더 떨어졌다.
강원도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권을 맴돌았다.
이날 오전 7시 최저기온은 설악산 영하 7.8도, 향로봉 영하 6.1도, 삽당령 영하 5.5도, 횡성 둔내와 철원 김화 영하 5.3도, 양구 해안 영하 5.2도, 평창 면온 영하 5.1도, 강릉 주문진 영하 1.6도, 삼척 등봉 영하 1.4도, 속초 조양 영하 1.2도 등을 기록했다.
오는 29일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0~9℃, 최고 12~18℃)보다 낮겠으나,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9일 강원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라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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