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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온다. 하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대의 민주주의에 따른 ‘자유위임(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국정에 참여)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이 선출된 이후 국민의 의사와 별개로 독자적인 판단하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대전지역 30여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대전운동본부)’는 9일 오전 서구 은하수네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탄핵폐기 내란공범’으로 규정하며 해체를 요구했다.대전운동본부는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증명했다”며 “윤석열 탄핵 투쟁과 더불어 국민의힘 해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근거도 없는 비상계엄은 명확한 내란”이라며 “국민은 명확하게 ‘윤석열 탄핵’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 105명은 이를 거부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내란죄의 공범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한덕수 국모총리는 비상계엄을 심의한 가담자이며, 한동훈은 내란수괴 탄핵을 가로막은 공범”이라며 “국민의힘과 그 일당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고 있으며, 질서있는 퇴진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밝혔다. 이어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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