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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킹 KBS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누군가로부터 ‘계엄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 노조가 박민 현 사장과 최재현 통합뉴스룸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KBS본부는 9일 박 사장과 최 국장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KBS본부는 박 사장과 최 국장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방송법 4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KBS본부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도 전 박 사장과 최 국장이 성명불상의 누군가로부터 미리 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헌·위법한 조치로, 부당한 방송편성 개입을 지시한 행위는 중대 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내란·군형법상 반란·직권남용 등”이라고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입건된 혐의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군형법상 반란, 추가적으로 부수적인 직권남용 등이 포함된다”라며 “죄명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특수단은 이날 비상계엄 수사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추경호 국회의원”이라고 말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고발 접수된 즉시 입건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우선”이라고 원론적으로 말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꾸려진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경찰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긴급체포에 따른 요건이 있다.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이유를 묻자 “가장 시급하게 누구를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하느는지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달라”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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