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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윤 대통령의 건강이 ‘사고’에 준할 만큼 위중하지 않고 ‘옥중통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권한 이양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법리 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대해선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내란죄 혐의의 이번 건은 84조에서 분명히 (탄핵소추 예외에서) 제외된다...
미국 정부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입장에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계속해서 촉구한다”며 “우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의 관련 당사자들과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밝혔다.이 당국자는 이어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동맹은 여전히 철통같다.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다. 미국 국민은 한국 국민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의 연합 방위태세는 여전히 굳건하며, 어떤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할 준비가 됐다”고 덧붙였다.그동안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발언 수위를 높여왔다.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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