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누적 3만400명 > 갤러리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860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7일부터 세 차례 전체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26건 중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62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46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 196건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3만400명이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66.7%가 가결되고, 18.2%(8268건)는 부결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주거 안정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접수됐으며, ...
2㎝ 이하의 문턱과 충분한 너비를 가진 출입문, 화장실과 편히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일반인에게 당연하지만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런 가게를 찾기는 쉽지 않다. 2100곳이 넘는 광주 동구에 있는 가게 중에서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가게는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동구는 1일 “지역 내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열린 가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지역 내 다중이용업소 2119곳을 대상으로 세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통장과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이 먼저 동별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가게를 추천하면 구청 장애인복지팀이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 이렇게 50여곳의 가게를 1차 선정한 뒤에는 장애인들이 직접 해당 가게를 방문해 점검했다.동구장애인편익증진센터와 조선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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