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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출신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세력을 고발하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개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성 친윤석열(친윤)계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듭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강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후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은 ‘세대 간 공정성 회복’을 기치로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여야 지도부 간 ‘보여주기식 맹탕 합의’ 역시 타파해야 할 구습”이라며 “한덕수 대행은 국민과 청년의 뜻을 받들어 금번 연금개악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시기 바란다. 그것이 복귀한 대행님의 첫 소명”이라고 밝혔다.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 추진안과 차이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를 비상계엄의 ‘개혁 의미’로까지 확장...
경찰이 “마찰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오는 25일 예정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집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전농 측은 “트랙터 사용 제한은 사실상 집회 금지”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전농 트랙터 상경 집회에 대해 “트랙터 20대, 트럭 50대에 대해 제한 통고를 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은 지난 22일 전농 측에 “신고 물품 중 트랙터·화물차·트럭의 이용은 금지되고, 도보 행진은 가능하다”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차로 행진이 불가하고, 인도로 행진해야 한다”는 통고서를 보냈다.서울경찰청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고, 교통 불편이 우려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농의 행진 경로에 다른 단체가 신고한 집회가 있고 외국 대사관 인근 100ｍ 내 지점을 통과하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앞서 지난해 12월21일에도 ...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인사처는 전날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인사처는 그러나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해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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