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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세운 주요 이유가 “야당의 예산 폭거”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야당 수정안을 비교해보면 정부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2025년 예산안, 정부 삭감사업과 국회 삭감사업 정량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총지출 대비 34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13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자체 삭감액은 내년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 규모다.정부는 13조4000억원을 자체 삭감했다. 정부가 삭감한 13조4000억원에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이 포함됐다. 올해 지출 대비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많이 ...
유승민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석열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헌법대로 해야 한다. 헌법대로 질서를 회복하고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의 내란’에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가 얼마나 취약한지 눈으로 본다. 폭정을 막는 힘은 비르투(virtu)를 가진 영혼 있는 시민들의 힘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유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을 두고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이 지난 2024년 대한민국에서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적었다.이를 막지 못한 군인과 국무위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인들과 국무위원들이 내란수괴의 명령에 저항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온 몸을 던져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내야 했다”면서 “12월 3일 밤 목숨을 걸고 내...
수년째 갱단의 극심한 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한 갱단 두목 주도로 빈민가 주민 100명 이상이 살해되는 참사가 벌어졌다.8일(현지시간) 아이티 인권단체 ‘국가인권보호네트워크(RNDDH)’는 수도 포르토프랭스 내 대규모 빈민가인 시테 롤레이의 제레미 부두에서 지난 6~7일 발생한 갱단의 집단 학살로 최소 110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이번 학살은 제레미 부두에서 활동하는 갱단 두목 모넬 펠릭스의 명령으로 자행됐다고 RNDDH는 밝혔다. 범행은 부두교 주술사들을 표적으로 했으며, 피해자 대다수가 60대 이상 노인인 것으로 전해졌다.부두교는 서아프리카에서 유래해 아이티에서 발전한 아이티의 주요 종교 중 하나로,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집단 학살은 갱단 두목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자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RNDDH에 따르면 펠릭스는 이 마을 부두술사들의 저주로 자신의 아들이 치명적인 병을 앓게 되었다며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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