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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경향신문이 2024년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선정했다. 최악의 걸림돌 판결로는 서울경찰청·용산구 관계자 등 이태원 참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사건 무죄 선고를 뽑았다. ‘2024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는 민변 내 11개 위원회 등으로부터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 나온 각급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결·결정을 추천받아 디딤돌·걸림돌 판결을 각각 10개씩 선정했다. 사건 특징, 기존 판례와의 견해 차이, 사회에 미친 영향, 인권 증진 기여도 등을 주요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숙현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소장)가 맡았다. 김소리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월간변론 편집위원), 조지훈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오동석 아주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장예...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명백한 내란행위”이자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폭거”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과 책임자 기소·처벌을 요구했다. 의·정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서 의사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했다.비판과 대안을 위한 건강정책학회, 중앙사회복지연구회 등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관련 22개 학회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처벌하라!’는 공동성명을 통해 “반 세기 만에 대한민국에서 계엄령이 선포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회와 국민을 ‘종북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운운하며, ‘처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와 국민을 유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대가 헌법기관을 짓밟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민들은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학회 연합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현 상황을 ...
경찰청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기자회견을 하루 전 취소했다.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상태라는 이유를 댔다.경찰청 대변인실은 “오는 9일 예정된 경찰청장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간담회(정례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8일 밝혔다. 경찰청장은 월 1회가량 경찰청 출입기자단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한다.출입기자단은 애초에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통제한 조치의 적절성 등을 물으려고 했다.경찰은 조 청장의 정례 기자회견 대신 9일 오전 10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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