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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흥신소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9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가능 여부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능하다”고 말했다.이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직권남용죄, 내란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공수처는 경찰 수뇌부가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있는 상황이고, 사태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이번 사건을 담당할 적임자라는 입장이다.헌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고 불소추특권을 규정하면서도,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내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다는 의미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체포하고 구금시설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10일 나왔다.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구금시설 관련 지시와 체포 관련 지시는 제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처음 (여인형이 나에게) 지시는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것이었다”라며 “여 전 사령관이 수사단 2실장에게 직접 수방사에 가서 B-1 벙커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그간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증언이 나온 건 처음이다. 국방부는 지난 6일 여 전 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하고 분리 파견 조치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회에 불출석했다.앞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0여곳의 해외 주재 미국 대사 후보 물색에 들어간 가운데 차기 한국 주재 대사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폴리티코는 주한 미 대사 인선이 주목되는 이유로 “북한과의 긴장”을 꼽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의 한국 정국도 언급했다. 매체는 차기 주한 미 대사가 “지난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시도로 한국이 휘청이는 상황에서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복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뉴질랜드 대사를 지낸 스콧 브라운 전 상원의원도 폴리티코에 러시아와 중국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는 상황에서 폴란드, 일본, 한국 주재 대사들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중·러에)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사는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라며 “분쟁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훌륭하고 역량 있는 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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