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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민주노총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탄핵, 체포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참여여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대통령 담화를 비판했다.민주노총은 “7일 10시 윤석열이 ‘12.3윤석열내란사태’ 이후 첫 대국민 담화를 했다”며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3.6%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69.5%에 달했다”며 “국민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각 탄핵. 체포 해야한다”고 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담화는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책임 회피와 모호한 태도로 일관된 내용에 불과”고 비판했다.이들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책임을 묻기 위한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수사하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쌍특검(일반특검·상설특검)과 국정조사, 형사고발 등 3중으로 진상규명 추진을 본격화했다.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소위 회부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전반과 여당의 계엄 해제 결의 표결 방해 의혹 등을 총망라해 다루게 된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내란 모의 적극 가담자’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각 1명씩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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