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똘한 한 채’ 쏠림이 집값 상승 부채질 > 갤러리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앞두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1주택자 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강화해 주택 가격 상승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2일 공개한 ‘종부세 주택 수별 실효세율 격차와 주택 보유구조 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다주택자 실효세율은 1.21%로 1년 전(0.59%)보다 두 배 이상 높았던 반면, 1주택자는 0.3%에서 0.5%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1년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른 세법 개정이 적용된 첫해다. 당시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은 3.2%에서 6.0%로 상향된 반면,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확대됐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도 최대 70%에서 80%까지 높아졌다.
그 결과,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 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2015~2024년 중 실효세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점은 2021년으로 0.7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격차가 가장 작았던 2018년(0.17%포인트)의 4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실효세율은 최종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비율로, 실제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예를 들어 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이고 최종 결정세액이 1210만원이면, 실효세율은 1.21%다.
세제 변화는 주택 보유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2021년 1주택자는 전년보다 43만8936명(3.55%) 증가했지만, 다주택자는 4만6393명(2.00%)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한 인원은 32만8000명으로,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된 경우(28만3000명)보다 4만5000명 많았다.
김진욱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려고 고가 1주택에 자산을 집중하려는 유인이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고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는 연 11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종부세는 극히 일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인데 1세대 1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실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높은 기본공제와 최대 80%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고가 1주택 공제 기준을 전국 주택 중위 공시가격과 연동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의 중복 적용을 제한해 공제 한도를 최대 40%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N수를 거듭할수록 수능 성적은 높아졌지만 입학 대학의 수준이나 대학생활 만족도에서는 뚜렷한 이점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삼수생은 현역 입학생보다 행복감이 낮고 학업 태만이 높은 등 대학 적응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한효정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23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밝혔다. 연구는 2013년 초등학교 5학년생 7324명을 추적한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조사 대상 중 현역 입학생 1521명, 재수생 307명, 삼수생 97명 등 2244명의 입시와 대학 생활을 분석했다.
연구진이 가정배경과 고교 성적 등 기존 차이를 통계적으로 통제한 뒤, 삼수생이 같은 조건에서 현역이나 재수로 대학에 입학했다면 어떤 결과를 보였을지를 추정해 분석한 결과, 재수와 삼수를 거칠수록 수능 성적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국어 영역 평균 등급은 현역 3.58등급에서 삼수생 2.95등급으로, 영어는 2.75등급에서 2.32등급으로 개선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입학 대학의 위세와 대학 소재지, 전공 선호도 등에서는 현역 입학생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더 좋은 대학이나 자신이 원하는 전공 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N수를 택했다면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삼수생의 경우 대학 입학 이후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수생은 학교생활과 적응, 심리적 건강 등에서 현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삼수생은 학업 태만 점수가 1.76으로 현역(1.56)보다 높았다. 전공-적성 일치도는 삼수생이 3.32로 현역(3.69)보다 낮았고 행복도도 7.79로 현역(8.51)에 미치지 못했다. 전공 변경 의향 역시 삼수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다만 대학 학점과 의사소통·대인관계·자기관리 등 역량에서는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삼수생의 높은 학업 태만이 학업 능력 자체의 저하라기보다 전공 불만족과 낮은 행복감 등 정서적·동기적 어려움을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N수생의 사회적 배경도 별도 분석했다. 재수생과 삼수생은 현역 입학생보다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수준이 높고 서울 소재 대학 진학 목표 비율도 높았다. 고3 당시 월평균 사교육비는 삼수생이 110만9000원, 재수생이 100만9500원으로 현역 입학생(67만8000원)보다 많았다. 연구진은 재수·삼수생을 “상위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자원이 풍부한 집단”으로 분석했다.
한 연구위원은 “동일한 조건에서 재수·삼수생은 현역 입학생에 비해 수능 성적이 다소 높을 뿐, 대학 적응도나 역량 측면에서는 뚜렷한 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N수가 효율적 경쟁 경로라기보다 청년층의 비생산적 경쟁을 유발하여 사회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현상에 가깝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학생들이 N수를 결정하기 전에 기대 효과와 위험 요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고교 시기 진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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