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농어촌 기본소득’ 반대하던 김태흠 “청양군민 기대 못 저버려”···충남도, 30% 부담 결정 > 갤러리

유튜브 조회수 구매 충남도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사업비 중 도비 몫 30%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김태흠 충남지사는 청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뒤 도비 10%만 우선 부담하고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 부담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비율 60% 가운데 도비 3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결정됐다. 정부 역시 국회 결정에 따르는 지자체에 한해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따라 도는 청양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 몫 전부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김 지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보편적 현금성 지원으로 포퓰리즘 정책에 해당하고 공모 방식 역시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청양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이번에 한해 도비 지원을 결정했고 내년 추가 소요분은 추경을 통해 도의회와 협의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주민 1인당 월 15만원씩, 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구성되며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를 목표로 추진된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월1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은 포퓰리즘으로 볼 수 있다”며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이 지원하면 정작 필요한 소외계층에 촘촘한 지원이 어렵고 지방에 부채만 늘어난다”고 사업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시사 발언을 두고 중국과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16일 일본 지지통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개최한 ‘평화를 위한 리더십’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 내정에 대한 노골적인 간섭”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푸 대사는 회의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에 대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반한다” “전후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등 말로 날을 세웠다. 푸 대사는 “군국주의나 파시즘을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일본에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고 성실히 반성하며 회개하고 잘못된 길을 걷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내년에 본격화할 후임 사무총장 선출과 다자간 협력 중요성이었다.
푸 대사의 발언에 대해 야마자키 가즈유키 주유엔 일본대사는 “중국의 발언은 회원국 분열을 초래하며 유엔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 논의의 장에서 부적절하고 무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야마자키 대사는 일본이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만 관련 중·일 간 갈등이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일관되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서한을 두 차례 보낸 바 있다. 이에 일본 외교 당국도 반론 서한을 이사국 등이 회람하도록 하는 한편 SNS에도 공개하며 자국 입장을 설명해 왔다.
국제 여론전은 유엔 바깥에서도 이어졌다.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지난 8일 요한 바데풀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에서 “독일과 달리 일본은 전후 80년 동안 침략 역사를 철저히 반성하지 않았다”며 다카이치 총리 발언을 비판했다.
이에 이치카와 게이이치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지난 10일 귄터 자우터 독일 총리실 외교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이치카와 국장은 “총리의 국회 답변은 일본의 기존 대만 관련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치카와 국장은 이달 1일엔 조너선 파월 영국 국가안보보좌관, 2일엔 에마뉘엘 본 프랑스 외교보좌관과 전화 통화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역시 왕 부장이 지난달 27일 본 보좌관과 전화 통화하고 같은달 28일 파월 보좌관과 베이징에서 만난 이후 시점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일본을 비판하고 일본이 반박하는 형태의 여론전 전개 방식이 거듭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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