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경향포토] 겨울철 대표 간식 ‘삼립호빵’ 신제품 출시 > 갤러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SPC삼립 모델들이 28일 서울 강동구 GS더프레시 명일점에서 '삼립호빵'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SPC삼립은 ‘우리들의 겨울 호올릭’을 캠페인 슬로건을 내걸고 스테디셀러 제품 4종(단팥·야채·피자·고구마)을 비롯해 총 14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SPC삼립 제공
경찰이 서울 용산구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가 경찰 수사와 관련한 기밀을 누설히는 등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7일 오후 용산구청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용산구청 스마트정보과 등에서 지난해 A씨가 보낸 이메일 기록 등 용산구청의 문서 수발신 기록 등을 확보하고 용산구청 산하 한남동·보광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방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씨의 개인 휴대전화와 외장 하드디스크도 압수했다.
A씨는 과거 박 구청장의 비서실에서 정책실장 등을 지낸 뒤 현재는 구청 일선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용산구청 내부 사정을 잘 아는 B씨는 “A씨는 박 구청장이 발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며 “고속 승진 등을 거쳤던 인물이라 그 배경을 두고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방해한 수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중인 사안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도 갑자기 압수수색이 진행돼 그 경위 등을 아직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적 혐의에 관한 사항이라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내용 등과 관련한 동향 보고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지난해 정책실장으로 재직 중 제게 동향 보고를 했고 현재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A씨는 “(관련 수사가)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최근 10여년간 한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전반적인 불평등 수준은 되레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차원적 불평등지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란 불평등을 한 가지 요인으로만 분석하지 않고,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다양한 영역을 두루 반영한 지표다. 국회가 이 지수를 연구·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최근 12년간(2011~2023년)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는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해 사회 전반적 불평등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불평등은 다소 완화됐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하락했다.
“시골 살고 소득 낮을수록 허약”…건강도 양극화 커져불평등 문제 핵심, 소득보다 ‘자산’
반면 자산 불평등은 2018년 이후 꾸준히 확대됐다. 최근 12년간(2012~2024년) 순자산 지니계수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가 2018년부터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0.616을 기록했다.
특히 2023년엔 자산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2011년에는 소득(38.9%)이 다차원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에는 자산(35.8%)이 소득(35.2%)을 추월했다.
입법조사처는 “한국에서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구 자산 보유액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변화에 긴밀하게 연관돼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자산뿐 아니라 교육·건강 격차도 커졌다. 2001~2013년 연도별 입학 대학 분포를 분석한 결과,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가 상위 50개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분야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시골(읍면 지역) 거주자일수록, 1인 가구일수록 건강 상태가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건강 불평등이 개인적 요인이나 생활습관의 차이를 넘어 사회구조적 요인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어떤 요인이 불평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젊은 세대(X·M·Z세대)는 자산, 노인 세대는 교육이 전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2023년 기준 젊은 세대는 불평등지수 기여도 중 자산이 42.5~44.7%를 차지한 반면 노인 세대는 31.9%였다. 노인 세대의 경우 교육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한 정도가 24.2%인 반면 다른 세대는 6.9~13.0%였다.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은 “외환위기 이후 자산·교육·건강 등 다차원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이제 소득 재분배뿐 아니라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부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 문제를 주요 정책 목표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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