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 대통령, 캄보디아 총리와 회담···스캠 범죄 관련 ‘코리아 전담반’ 설치 합의 > 갤러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사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훈 총리에게 “스캠 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매우 예민한 상태인데 캄보디아 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훈 총리도 “최근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훈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오는 11월부터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인 코리아 전담반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치안 개선 상황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수사를 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필리핀에 설치된 ‘코리아 데스크’와의 차이점에 대해 “같다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국 경찰이 (인력을) 파견하고, 한국 경찰이 (팀) 운영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얼마 전에 한국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격의 없이 환대해준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한 바 있다. 훈 총리는 지난 16일 정부합동대응팀과 만나 사태 해결 방을 논의했다.
훈 총리도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에 한국인 대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 당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즉시 조사해 범인을 체포했다”며 “스캠 사건에 관련된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한국과 함께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캄보디아의 교류 확대 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와 대한민국은 아주 특별한 관계”라며 “우리 교민들에 대한 캄보디아의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한국과 캄보디아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단계의 협력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훈 총리는 “한국은 캄보디아 내 투자자, 관광객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많은 캄보디아 노동자가 한국에서 일하는 등 인적 교류가 많이 발전했다”며 “이 기회에 대한민국 정부가 캄보디아 국가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주는 점에도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덩달아 증가해 1991년 한 해에만 1만3429명으로 최대치를 찍었다. 이후 안전띠 착용 의무화, 과속단속 카메라 확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들이 시행되고 효과를 보이면서 2024년에는 사망자 수가 2521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1991년 대비 약 81%가 감소한 수치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국민 동참이 낳은 성과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33년(1991~2024년) 동안 서울 금천구 인구 규모인 약 23만명의 국민 생명이 안타깝게도 교통사고로 희생된 점을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걸린 기간을 좀 더 단축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2022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 5.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인 1300명대(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약 2.6명)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 일본이 13년 걸렸고 스웨덴·스위스 등 교통안전 선진국들도 평균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도 얼추 10년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10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누적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약 2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예상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만 있다면 희생자도 그만큼 준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해 효과를 거뒀다. 효과를 더욱더 증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들을, 지키는 수성(守城)과 공략하는 공성(攻城)으로 성격을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많은 유형에 대한 대책이나 시행 효과가 탁월한 대책 등이 바로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그리고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효과는 미미하지만 현재의 틀에서 지켜가야 할 대책들이 수성 전술에 해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교통약자라 하더라도, 어린이 안전 대책은 수성 전술이고 노인 안전 대책은 공성 전술에 해당한다. 비록 투자 대비 효과가 작다 할지라도 어린이 안전은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에 수성 전술이 합당하다. 반면에 노인 안전은 보행사고 사망자 중에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60%를 넘어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할 대책이다. 또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는 시행 효과가 좋은 안전 대책이어서 공성 대책이다.
수성 성격의 대책은 현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집행되고, 공성 대책은 공격적으로 집행되며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야 한다. 다양한 안전 대책들이 같은 비중으로 나열되고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
다음으로 예산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단기간에 줄이는 방법은 공성 대책을 선별하고 집중하면서 이를 전국적,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데 있다. 설치 효과가 좋은 과속단속 카메라를 예로 들어보자. 예산 문제로 10년 동안 1000군데 설치해 효과를 보았는데 5년 만에 이를 완료한다면 어떻게 될까? 강조하자면 필요한 교통안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범칙금으로 거둬들이는 국가수익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온전히 교통안전에만 투입하는 방안은 어떨까?
교통안전에 필요한 예산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효과적인 교통안전 대책이라 하더라도 탄력을 받기에는 역부족이다.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의 정책 시행 역량이 예산 때문에 힘 빠지고 발목 잡힌다면 이 또한 문제라 본다.
전남 곳곳의 배롱나무가 잎을 잃고 누렇게 변하고 있다. ‘맵시혹나방’ 피해가 확산하면서다. 나방의 가루가 날리며 피부에 닿을 경우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민 불편도 커지고 있다.
전남산림자원연구원은 29일 “맵시혹나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제기술 연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방제 약제 선발시험을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현장 투입에 들어갈 예정이다.
맵시혹나방의 생활사와 발생 주기를 분석해 방제 시기를 세밀화하고, 농약자재 등록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한 약제를 선별했다.
맵시혹나방은 길이 약 15㎜의 나방류로, 7월부터 10월까지 배롱나무 잎과 꽃봉오리를 갉아 먹는다. 피해를 본 나무는 잎이 갈변하고 생육이 약화해 꽃을 정상적으로 피우지 못한다.
특히 번데기 시기에 생기는 미세한 가루가 피부에 닿으면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해충은 2022년 신안 지역 가로수에서 처음 보고된 뒤 2년 만에 전남 전역으로 퍼졌다. 공원과 도로변 등 생활권 수목에서 피해가 집중되며 도시 경관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 가로수 중 배롱나무는 17만2000본으로, 벚나무(22만4000본), 왕벚나무(18만1000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배롱나무는 여름철 개화 기간이 길고 관리가 쉬워 도심 경관용으로 많이 식재됐지만, 최근 피해율이 급증하면서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배롱나무 피해율은 2023년 80.6%, 2024년 62.4%로 나타났으며, 올해 피해 현황은 현재 조사 중이다.
오득실 전남산림자원연구원장은 “기후변화로 돌발병해충의 확산은 산림생태계와 생활권 모두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예찰 강화와 방제기술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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