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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브라질 대통령, EU에 최후통첩 “당장 FTA 서명 안 하면 없던 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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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5-12-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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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26년간 표류해온 유럽연합(EU)·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지막 서명 단계를 앞두고 막판 고비를 맞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지금 체결하지 않으면 내 임기 중에는 협정을 맺지 않겠다”며 유럽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오글로보에 따르면 룰라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에서 열린 각료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당장 협정을 맺지 않으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브라질은 더는 어떤 협정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임기는 2026년 12월31일까지다.
룰라 대통령은 “우리는 26년 동안 기다려왔다. 협정은 우리보다 그들(EU)에 훨씬 유리하다”며 “나는 포스두이구아수에서 그들이 ‘예’라고 말해주기를 바라지만 만약 ‘아니오’라고 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메르코수르 회원국이 “다자주의를 약화하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점에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당초 메르코수르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과 EU는 오는 20일 이구아수 폭포로 유명한 파라나주 포스두이구아수에서 열리는 메르코수르 정상회의에서 FTA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내 농민들의 반발에 직면한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18∼19일 열릴 예정이었던 EU 정상회의 표결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정상회의에는 EU·메르코수르 FTA 체결을 최종 허가하는 안건이 올라왔다.
EU와 메르코수르는 1999년부터 FTA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고율 관세 부과를 공약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지부진했던 협상에 속도가 붙었고, 양측은 지난해 12월 FTA를 맺기로 구두 약속했다. 지난 8월에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FTA에 반대한 프랑스도 ‘FTA 연내 체결’ 입장을 밝히면서 26년간의 ‘줄다리기’가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FTA 협정안이 EU 이사회와 의회에 제출되자 프랑스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대대적으로 트랙터 시위를 벌였다. FTA 체결을 찬성했던 이탈리아도 농민 반발이 심해지자 체결을 망설이고 있다. 유럽 농민들은 환경, 복지, 식품 안전 등 분야의 EU 기준은 엄격한 반면 남미 국가는 그렇지 않아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자신들이 큰 손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했다”는 입장이다. 메르코수르는 축산물 수출 쿼터를 도입하고 수출품과 관련한 환경보호 기준을 더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FTA가 성사되면 EU 27개국, 메르코수르 정회원 4개국 등 총 31개국에 사는 약 8억 명의 시민을 아우르는 거대 무역 연합이 만들어진다. 이들의 교역 규모는 세계 교역의 약 25%에 달한다.
메르코수르 회원국은 농·축·수산물과 원자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U는 자동차·의약품 등을 남미에 판매해 연간 40억유로(약 7조원) 상당의 관세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구속됐다. 이를 도운 것으로 지목된 친구는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라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25분쯤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 근처 건물 앞에 아기를 버리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법원은 현장에서 A씨의 출산을 돕는 등 범행을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 및 관련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사전 공모 및 범죄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안이 중한 만큼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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